청와대는 31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풀(car-pool)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핵심 논점에 대해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 6천 448명의 국민이 동참한 ‘카풀 반대’ 청원 답변에 나선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소식을 전한 뒤 “(대타협기구 참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이같이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택시 운행률 제고와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활동과 관련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지난 25일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께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며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나타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