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례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역 지사의 법정 구속은 처음일 겁니다. 대체로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인지 재판부는 어제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부터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제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담당 판사가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만 판사들이 해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초로 자기 사람으로 비서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그 비서실 출신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양승태 세력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및 법정 구속은 여권에 굉장한 충격을 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를 민주주의의 말살이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지 밝히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이번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참여연대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군이었던 한국환경회의 등에서도 대표적인 토건 적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 데자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세력과 갈등이 생기면서 동시에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했고, 참여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노무현'을 표방하고, 참여정부 2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집권 3년차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선 설 이후의 개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촛불 민심에 걸맞고 능력 있는 인사로 개각을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면 촛불을 지지했던 7~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 야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