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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용기 ③ “북미정상회담, 핵 리스트와 구체적 검증 계획 있어야”

“평화통일 정책 일관되게 펼친 것은 우파...좌파, 성과 없이 말만 화려”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증 리스트를 전부 내고, 그 리스트에 검증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다. 그런데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하겠다는 것은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것들이 있은 후 일정 부분 지켜지면 그때가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한 것인데 북한은 과거에 좌파 정권이 유화적 정책을 위할 때 돔만 받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용을 우리가 다 댄다고 했다. 남의 돈 가지고 남을 위해 쓸 때 사람이 돈을 제일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현재의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평화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오히려 우파 정부 였다”며 “좌파 정권은 말만 화려하고 퍼주기만 했다. 성과를 낸 것은 오히려 우파 정권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가 야당에 대한 정보공유 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핵문제 관련해서 검증이 가능한 정책을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야를 초월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Q.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게 된다. 현 정부의 남북평화 정책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라고까지 지적한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진부한 이야기를 떠나, 평화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건 오히려 우파 정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등도 우파 정권 때 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 때의 성과를 냈던 게 바로 우파 정권이었다. 좌파 정권 때는 말은 화려하고 그랬지만, 실제는 갖다 퍼주기만 했다. 핵무기로 돌아오고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오고 연평도 해전으로 돌아왔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난 게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런 면에서 진정한 현실적 평화통일 정책,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편 것은 바로 우파 정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왜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나는가. 유화 정책, 대표적인 게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뮌헨에서 히틀러하고 맺었던 이야기와 레둑토와 키신저가 파리에서 맺었던 월남 평화 협정을 이야기하겠다. 상대의 말만 믿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파의 평화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해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만 하지, 그것을 실질적이고 강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한다. 미국에서 반대하니까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건데, 북한이 과거 좌파 정권이 수립되고 유화 정책을 취해 나갈 때 어떻게 했나. 돈만 싹 받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같은 동포를 속였다. 김정일도 그랬는데 김정은은 진짜로 순수하게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겠나.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친형도 죽인 김정은을 어떻게 국민이 믿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포용 국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쓸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안아주겠다’, ‘안아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돈인가.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퍼줄 권리, 권한까지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검증이라는 것은 리스트를 전부 내고 그 리스트에서 검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고,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들을 쭉 내놓고, 그게 일정 부분 지켜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말만 믿고 제재 풀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줘봤더니 돈만 먹고 안 하더라는 게 경험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믿어달라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다.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하게 하는 법안도 내는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대북 지원, 비핵화 없는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다.

Q.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야당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전략을 세운다면 함께할 용의는 있나.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게 여야정 협의체에 대책 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국회법 상에 있고, 오래된 관행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뤄졌는데, 여야정 협의체에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한 게 이 정부였다. 전임 이전의 원내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럴 거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불쑥 거기에 들어갔다. 들어가 봤더니 특히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만 왕따 아니었나. 그렇게 왕따를 만들기 위한 자리에는 들어갈 게 아니었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저희에게 정보 공유 차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검증 가능한 정책을 취해가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보 문제에 대해 기꺼이, 말 그대로 여야를 초월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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