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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용기 ③ “북미정상회담, 핵 리스트와 구체적 검증 계획 있어야”

“평화통일 정책 일관되게 펼친 것은 우파...좌파, 성과 없이 말만 화려”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증 리스트를 전부 내고, 그 리스트에 검증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다. 그런데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하겠다는 것은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것들이 있은 후 일정 부분 지켜지면 그때가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한 것인데 북한은 과거에 좌파 정권이 유화적 정책을 위할 때 돔만 받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용을 우리가 다 댄다고 했다. 남의 돈 가지고 남을 위해 쓸 때 사람이 돈을 제일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현재의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평화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오히려 우파 정부 였다”며 “좌파 정권은 말만 화려하고 퍼주기만 했다. 성과를 낸 것은 오히려 우파 정권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가 야당에 대한 정보공유 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핵문제 관련해서 검증이 가능한 정책을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야를 초월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Q.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게 된다. 현 정부의 남북평화 정책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라고까지 지적한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진부한 이야기를 떠나, 평화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건 오히려 우파 정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등도 우파 정권 때 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 때의 성과를 냈던 게 바로 우파 정권이었다. 좌파 정권 때는 말은 화려하고 그랬지만, 실제는 갖다 퍼주기만 했다. 핵무기로 돌아오고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오고 연평도 해전으로 돌아왔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난 게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런 면에서 진정한 현실적 평화통일 정책,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편 것은 바로 우파 정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왜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나는가. 유화 정책, 대표적인 게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뮌헨에서 히틀러하고 맺었던 이야기와 레둑토와 키신저가 파리에서 맺었던 월남 평화 협정을 이야기하겠다. 상대의 말만 믿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파의 평화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해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만 하지, 그것을 실질적이고 강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한다. 미국에서 반대하니까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건데, 북한이 과거 좌파 정권이 수립되고 유화 정책을 취해 나갈 때 어떻게 했나. 돈만 싹 받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같은 동포를 속였다. 김정일도 그랬는데 김정은은 진짜로 순수하게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겠나.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친형도 죽인 김정은을 어떻게 국민이 믿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포용 국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쓸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안아주겠다’, ‘안아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돈인가.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퍼줄 권리, 권한까지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검증이라는 것은 리스트를 전부 내고 그 리스트에서 검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고,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들을 쭉 내놓고, 그게 일정 부분 지켜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말만 믿고 제재 풀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줘봤더니 돈만 먹고 안 하더라는 게 경험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믿어달라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다.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하게 하는 법안도 내는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대북 지원, 비핵화 없는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다.

Q.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야당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전략을 세운다면 함께할 용의는 있나.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게 여야정 협의체에 대책 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국회법 상에 있고, 오래된 관행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뤄졌는데, 여야정 협의체에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한 게 이 정부였다. 전임 이전의 원내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럴 거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불쑥 거기에 들어갔다. 들어가 봤더니 특히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만 왕따 아니었나. 그렇게 왕따를 만들기 위한 자리에는 들어갈 게 아니었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저희에게 정보 공유 차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검증 가능한 정책을 취해가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보 문제에 대해 기꺼이, 말 그대로 여야를 초월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황교안, ‘김원봉’ 추념사 겨냥 “문대통령, 언급 말아야 할 이름 언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약산 김원봉(1898∼1958)의 ‘공적’을 언급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6·25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야 할 이름을 언급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당 정석모 전 국회의원 추모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독립운동 한 분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은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세월호 막말’로 비판을 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제가 개인의 얘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황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황교안×2040 청년창업가 간담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차 전 의원에 대해 “막말이라고 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의 배경이나 진의가 무엇인지 잘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막말’이라는 비판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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