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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원희룡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 ‘5.18 망언 규탄 공동입장문’ 발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박원순 “민주주의 훼손행위까지 관용할 순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을 규탄하면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 발표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한국당 소속 2명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 단체장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명약관화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보호받아야할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관용할 순 없다”며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을 제명조치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번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에는 동참하지 않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장문 전문]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 날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1997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의 극히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9. 2. 24.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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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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