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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② “2차 북미회담, 스몰딜 어정쩡한 합의 안돼…핵 머리에 지고 살아야”

“여당 ‘김경수 살리기’, 홍위병식 ‘문빠’ 선동해 폭동 일으키겠단 건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스몰딜이나 미디엄딜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정쩡한 합의로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혹여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핵동결 수준에서 미국이 양보해버리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없애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한다”면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위기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담보된 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오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김경수 살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하다”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총장은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라며 “홍위병식으로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사법부를 뒤집어엎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해왔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거법 룰에 문제니까 한쪽을 배제하고 정해나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안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이걸 방치해두고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개혁입법 민생입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다 같이 바보가 되는 이런 국회의 구조를 한국당이 혼자 저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발끈하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안을 내놔야할 것 아니냐.

“연동형 비례제, 야3당 안으로 패스트트랙 걸어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아예 안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정말 안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하지 않나.
굉장히 고민스런 지점이다. 저의 개인적인 가치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의원총회 때 발언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인 한국당을 끌어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이) 33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타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 지렛대로 작용하는데 있어서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발끈한 것처럼 룰인데 한번 걸어놓으면 시간은 다가오고 본인들이 속이 탈 것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내년 2월이 돼서 또 다른 현상이나 정치적 변화로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취하고 이걸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보장도 없다.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검찰 개혁문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걸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단순히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걸면 야3당이 주장하는 완벽하게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어야겠지. 그런데 민주당이 못 받겠다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고 원하는대로만 가기는 어렵다. 그래야 협상력을 갖고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야3당의 안이 다른데, 논의가 진행중인가.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 저희로서는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그거라도 한걸음 나아가보자, 그래서 서로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원래대로 하면 소위 10% 정당이라고 하면 30석인데, 민주당이 낸 복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16,17석 되는 약 반 정도만 반영되는 어정쩡하고 전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은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렵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그 다음에 절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을까.

“문대통령,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 권한 없다”
“한국당 추천한 2명 들어간다해도 진상조사에 큰 무리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 2명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부당한 인사를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인데.
법 자체가 입법 미비적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법 내용을 보면, 몇 조항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상세히 봤다. 그 추천 권한은 한국당에 있다. 구성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해석도 사실 한국당이 하는 것이다.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거나 다시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는 없다. 다만 임명권자로서의 포괄적 해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무적 판단이 청와대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5·18 망언과 연계돼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1명은 한다고 했고 그 2명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진상조사하는데 크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면 시작도 못하게 되는 꼴이 되고, 어쨌든 추천권한을 한국당이 갖고 있는데 저렇게 버티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고 이쪽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해낼 것이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교섭단체가 4명 비교섭단체가 4명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한국당에 이미 가있는 것이다. 다만 조사위원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조건을 해석하는 것은 추천권자가 갖는 것이다. 추천되는 사람을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뻔히 한국당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안하겠나. 만약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보이콧해버리면 정당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정무적 판단들을 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이 법에 명시도 안돼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당에서 3명을 추천해서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돼있다. 보통 일반적인 법이, 특검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에는 없다. 그냥 교섭단체가 4명, 비교섭단체가 4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에서 김경수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전에 정치권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수 접었는데 사법농단의 여파인지 조금 바뀌었다.
영향이 있다.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하다. 어쨌든 집권여당이다. 과거의 사법농단은 사법농단이고, 그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전복시킬 것이냐.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지.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홍위병식으로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사법부를 뒤집어엎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나. 아니면 2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향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다 받아들이겠나. 죄를 지은 사람도 사법부가 판단하면 내가 억울한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동이 돼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소위 보수쪽에 있는 변호사들 모아놓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판사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독립적 심판을 자신 있게 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의 섭섭함이나 불만을 과거처럼 논평식으로 내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주도적으로 공방하고 선동하고 경남에까지 내려가서 행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 높여 성장 이뤄내겠다는 아이디어, 말도 안되는 것”

-경제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어떻게 보나.
기본적인 방향은 일정 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결국에는 성장이다. 그런데 임금을 높여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들은 별도로 필요한 것인데 임금을 높여서 성장으로 바로 연결시키겠다고 한 무책임하거나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시장이 또 수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붙이고 있다. 설 연휴 때 지역 시장을 다 다녔는데 정말 두세집 건너서 한 점포가 비어있다. 오늘도 지역에 있다가 몇몇 자영업자들 만났는데 난리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소외 계층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데도 국민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가계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잘못된 것이다.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양극화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을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임금만 높이면 우리가 성장이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때는 제동을 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비치기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정, 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없애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북관계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그 방향에 동의를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느냐. 어떤 선제적 조건을 갖춰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야당이 끊임없이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계속 지적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여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핵동결 수준에서 미국이 양보해버리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없애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한다.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담보된 딜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소위 말하는 스몰딜이나 미디엄딜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정쩡한 합의로 가면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하게끔 하면 안된다. 그것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극렬한 남남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것을 미국에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 명확치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신고와 시설, 핵물질, 인력까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일정을 제시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찰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도 이뤄져야지 이런 것 없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나누면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나.
말씀하신 프로세스는 과거에 우리가 시도해봤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찰하면서 늘 깨져왔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신고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계속 주장해야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첫걸음으로 가는 조건에서, 실천적인 조건에서 대북제제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뭔가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이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핵 개발 기술자, 과학자들이 2~3천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든지 다시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실험장을 폭파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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