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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 신축빌라 하자예치보증금이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법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하자보수 문제를 요청하여 해결하지만 신축빌라 하자보수는 세대주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신축빌라 하자보수 신청을 하더라도 공급 건설사의 대부분이 전담부서가 없어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건설사에서 건축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문제를 발생시켜 mbc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영되었을 정도로 그 사태는 심각하다. 이런 중소 건설사들에서 공급하는 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0세대 정도의 소규모 신축빌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0만 원 안팎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있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되도록 하자예치보증금을 찾아 쓰지않는 좋은 현장을 분양받는 것이 좋으나 하자예치금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좋은 하자보수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하자보수업체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긴급하지 않은 공사까지 유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남김없이 다 쓰도록 하는 업체는 피한다. 최소 30% 금액은 남겨놓는 것이 좋다. 

둘째, 위의 항목을 관철시키려면 하자보수 공사 계약은 보증금이 입금된 후에 대행해준 곳 이외의 업체들도 함께 비교하여 별도로 체결한다. 즉 처음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대행 계약만 먼저 한다.

셋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수수료는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과하게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려면 건축주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종용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특히 건축주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소개받는 것은 피한다.

위 4가지 항목을 잘 점검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귀중한 빌라의 공동자산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어디에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게 되어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거나 어설프게 알아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신축빌라의 투명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축빌라 실매물 정보홈페이지 ‘신축빌라분양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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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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