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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 신축빌라 하자예치보증금이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법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하자보수 문제를 요청하여 해결하지만 신축빌라 하자보수는 세대주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신축빌라 하자보수 신청을 하더라도 공급 건설사의 대부분이 전담부서가 없어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건설사에서 건축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문제를 발생시켜 mbc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영되었을 정도로 그 사태는 심각하다. 이런 중소 건설사들에서 공급하는 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0세대 정도의 소규모 신축빌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0만 원 안팎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있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되도록 하자예치보증금을 찾아 쓰지않는 좋은 현장을 분양받는 것이 좋으나 하자예치금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좋은 하자보수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하자보수업체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긴급하지 않은 공사까지 유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남김없이 다 쓰도록 하는 업체는 피한다. 최소 30% 금액은 남겨놓는 것이 좋다. 

둘째, 위의 항목을 관철시키려면 하자보수 공사 계약은 보증금이 입금된 후에 대행해준 곳 이외의 업체들도 함께 비교하여 별도로 체결한다. 즉 처음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대행 계약만 먼저 한다.

셋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수수료는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과하게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려면 건축주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종용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특히 건축주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소개받는 것은 피한다.

위 4가지 항목을 잘 점검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귀중한 빌라의 공동자산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어디에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게 되어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거나 어설프게 알아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신축빌라의 투명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축빌라 실매물 정보홈페이지 ‘신축빌라분양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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