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4.1℃
  • 구름조금서울 18.2℃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조금대구 15.6℃
  • 흐림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5℃
  • 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정치

윤리위, ‘5·18 망언’ 등 18건 상정...與 “5.18망언 3인, 우선 처리해야”

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위 일동 “헌법 정신 훼손,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위 의원들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윤리위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5·18망언’ 논란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재판청탁 의혹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18건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한다.

이에 권미혁, 금태섭, 김영호, 박재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위원회 의원 9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들의 폭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행된 ‘역사쿠데타’”라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군부독재에 맞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지도부 선출 후 행하겠다던 징계를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한국당이 이들 망언 의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5·18 망언 징계안은 윤리위에 올라온 다른 안건과 명백히 다르다. 이 안건은 의원의 품위유지 차원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하며, 만약 윤리특위가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세 명을 국회에서 제명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