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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②] 난국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국전망

 

황교안 당대표 체제

김만흠 진행자 :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체제로 불릴 만큼 황교안 중심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리된 채로 굴러갈 것인지 보자. 일단 황교안 대표 첫 날은 현충원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일정을 잡아서 심지어는 봉하까지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

황장수 : 첫 날부터 글러먹었다고 본다. 저는 23일 전당대회 하지 말고 광화문 앞에서 미북 회담 종전선언 이런 걸 반대하고 평화사기쇼를 중단하라 했으면, 만약에 그래서 1박 2일을 한국당의 전당대회 후보들이 농성을 하고 시위를 했으면, 어제 회담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한국당이 우리가 잘 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황교안이 27일에 (당대표가) 되고 첫 일정이 미북회담에서 만약에 종전선언, 이런 합의가 나오고 북한에 퍼주기 나오면 이거는 뭐 한국당이 완전히 국회를 보이콧하고 안 들어간다, 우리도 한 너댓달 애먹여 보겠다, 너희도 세월호 때 4~5개월 애먹였지 않냐, 그러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텐트라도 치고 하룻밤이라도 샜으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사람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황교안은 그야말로 한국당을 적당히 웰빙이나 과거에 헌신·열정 없이 적당히 봉합해서 될 만한 사람 끌고 가면 문재인이 헛발질하고, 친노·친문들이 다 무너져서 저절로 또 총선 이기고, 총선 이기면 대선은 가만히 있어도 먹지 않겠나, 이런 의지들이 친박이나 비박 중에서 결집돼서 그것이 황교안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황교안을 알았다고 동네 이장선거도 한 번 안 나간 사람한테 저렇게 줄을 빨리 서 버리나? 50% 나왔다는 것은 줄을 확실히 섰다는 거다. 적어도 당의 조직은. 그래서 지역위원장들도 저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번에 줄을 어디 서야 되겠냐. 이번에 누가 될 것 같냐. 도와달라고 통보가 오는데 줄 잘못 서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은 철학이 없다고 본다. 보수로서의 철학도 없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황교안 찬양하고 난리들인데, 그러니까 저질 보수의 한계가 그런데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부르면 검증을 해야한다. 지금 보수의 기본적인 행태, 그 다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보수가 집권하면 또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가지고 망할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판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볼 때 집권동력이라는 건 결국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되는가고, 또 4월 재보선에 어떻게 되는가인데 일단 경남에 두 군데 치뤄지는 4월 재보선에서 미북 회담이 이렇게 되면서 고성통영하고 창원성산은 끝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석하면서 점점 황교안 체제를 굳혀가면서 지금 황교안 스타일로 한국당을 끌어가려 할 건데 그건 한국당이 여태까지 수 백 번 망한 공식의 반복이다.

홍형식 : 어제 모 기자가 와서 이회창 대표체제와 비교하면서 당을 장악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 제가 볼 때 당은 아주 손쉽게 장악한다고 본다. 이회창 대표가 들어올 때는 YS도 부정적이었고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면 토끼굴이다. 정글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늑대나 곰이나 이런 정도의 급이 있어야 되는데 늑대도 이제는 길들여진 개와 같은 그런 정도로 순화가 되어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체제가 당을 장악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문제는 저 당을 장악한 황교안 대표가 보수진영의 재집권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할 만큼, 그리고 이전 집권에 대한 실패를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거기서 실패요인을 찾아 재구성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당을 장악하게 됐을 때 내부의 그런 어떤 에너지, 혁신이나 개혁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되어버린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에 의존해서 당을 끌어가게 될 텐데,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에 대한 비전, 정치, 그리고 정치적인 전략, 집권 전략, 이런데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최고 운 좋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운으로 통해서 대선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운에 의존해서 총선과 대선을 헤쳐 나가기에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당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차재원 : 황교안 체제가 넘어야 될 4가지 벽이 있다고 본다. 넘기가 쉽지 않은 4가지 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이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정치 기반도 없이 정치 이력도 별로 없이 지금 된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신상품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황교안을 낙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황교안도 본인이 당 대표를 넘어서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바라봐야 되지만 당장은 지금 대권,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일단 박근혜 쪽에다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예를 들면 탄핵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태블릿 PC 증거조작 가능성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친박 코드에다가 아주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유입됐던 태극기 세력들 상당수도 결국은 당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김진태를 밀기에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황교안을 밀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나황연합군이 지배하는 세력이 아닐까. 나황연합군이 뭐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때 뭐 때문에 됐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때 당 내에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상당수의 친박, 범박, 중도계까지 전부 다 나경원을 밀었다. 비박 복당파가 사실은 홍준표 체제 이후에 김성태 비대위 체제까지 당을 좌지우지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당권을 넘겨준 건 아니라는 거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황교안까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모셔오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의 실체는 결국 나황연합군이고, 그 밑에는 박근혜의 정치적 코드가 숨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인사로 내놓은 것이 바로 사무총장에 원조 친박이라는 한선교다. 한선교 사무총장을 내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선거, 총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지금 소위 말해서 완전하게 강성 친박을 갖다 놓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박 복당파는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 같다.

두 번째는 문재인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책상위 정당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는 정당이라 해서 강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경우에는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끊임없는 정치적인 불신과 혐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과연 중도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시대정신이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나? 무덤에 있어야 될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정도 주사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한 식의 시각. 물론 동감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지금 현 정권을 지지했던 진영에 기반하지 않은 중도세력들 같은 경우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걸 뛰어넘는 시대정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운동권 때려잡을 나름대로의 공안 검사로서의 그러한 체형만 내세울 경우에 중도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다.

네 번째는 기독교다. 황교안 장로 아닌가. 특정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지만, 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젠더 이슈로 비롯되는 성 평등과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과연 상당히 기독교적인 신념이 강한 이 분이 우리 사회에 변화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능구 :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을 살리려고 지금 정치계에 뛰어든 건 아니다. 43일만인가? 당 대표를 거머쥐었지만 이 사람의 목표는 대권에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정치신인으로, 새로운 리더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를 하고 대선을 치뤘는가. 그런데 작년 말에 황교안 총리의 지인들 중에서 어쨌든 정치 쪽에 조금 조예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강력하게 제언이 됐던 게 대권을 가려면 전당대회 나가야 된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벌판에서 단련되고 그 속에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그래야 대권을 쥘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고, 그 후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속에서 영민한 사람이 지금 타이밍이다 해 가지고 당권에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치 신인으로서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에 마크된 사람을 자기들 당 대표로 전부 다 원했다. 태극기도 지지가 왔다고 하지만, 비박도 지지를 했다고 본다. 당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면에는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인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서 배박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장 기본인 헌법적 가치도, 자기도 헌재는 존중하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당이 어떤 변화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고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길이 막혀버렸고, 그것을 자기가 자초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 한계. 이 태생적 한계가 자기를 옭아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그 부분들을 다르게 치고 나가야 된다.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원성산의 출마, 거기서 당선, 이것이 태생적 한계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회창 같은 경우는 대선 낙선 이후에 송파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었다.

저는 황교안도 그 정도의 어떤 결단. 엄청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당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창원성산이 전체적인 유권자 지형으로서는 보수가 약간 많은 정도인데, 단일화와 선거라는 것은 역사가 중요하다. 권영길 의원이 두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故 노회찬 의원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렇게 맞붙는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의 출마여부도 저는 지금 반반일 거라고 본다.

이걸 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길은 상당히 험난하고 암울하다. 이걸 넘기 위해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남긴 카드로 된 게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이나 그 시절부터 당심과 민심 5:5를 했는데 만약 5:5로 했다면 굉장히 각축을 벌였을 거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 사람이 주도해나갈 수도 있지만, 그 주도를 하는데 넘지 못 할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만 자기가 그걸 해나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국당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황장수 : 너무 쉬운 과제를 주는 것 같다. 지금 문 정권에 대한 영남 지역의 지지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5조 예타 면제부터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하고. 이게 거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 속도로는 4월쯤이면 문 정권이 지지율도 훨씬 더 내려갈 거다. 다음 달 전에 회생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미국이 2008년 오바마가 들어서고 난 뒤에 티 파티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공화당이 당원들을 통제 못 하는 상황이 가고 있지 않나. 민주당도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당원들은 전당대회에 가서 표 찍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 반응이나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옹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건 뭔가 하면 한국당의 보수 지지자들도 지금 거대한 의식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려다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한국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차재원 : 황교안 체제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국회에 어떻게 복귀하는가 부분인데, 문재인이라는 벽을 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투쟁의 장은 길거리가 아니고 결국 국회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들에 맡겼을 때 뭔가가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강한 투쟁성을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정당이라고 얘기 했지만 모르겠다. 과연 길거리로 나서서 장외투쟁을 한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시선, 시각, 인식,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과연 황교안이라는 정치 신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을까? 정당의 그런 폭발적인 지지를 갖고 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5.18 징계의원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발등에 불 아니겠나.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교롭게도 김순례라는 분이 이번에 3등을 하면서 최고위원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적절하게 당원권 정지 같은 걸 해버리면 당직이 유보가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한자리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과연 어떤 식의 인사를 할 것인가. 지금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세훈 전 시장한테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근데 과연 그 정도의 폭 넓은 나름대로의 통권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창원성산의 보궐선거 부분인데, 창원성산 보궐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는 그런 식의 쉽지 않은 싸움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게 당원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승부수를,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인데 이 부분도 회의적이다. 그 부분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발 뺄 거라고 본다. 내년 총선은 결국 산토끼를 누가 많이 잡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집토끼를 잡아놨다고 한다면 산토끼를 잡는데 있어서 황교안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홍형식 :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조금 봤으면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당을 끌어나가느냐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보수가 태극기 집회니 하면서 길거리로 나갔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수한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보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다.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인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기들의 판단을 받는 이런 것이 기존의 보수에 대한 평가고, 처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 표를 유심히 보면 이번 전당대회 여론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고위원의 경우 초기에 정미경, 조경태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지가 않았다. 정미경 같은 경우는 2위도 아니고 그 후순위까지 떨어졌던 인물인데, 태극기 세력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특히 대구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지지율을 보면 그 이전 다른 지지자들의 큰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데 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조경태 특히 정미경이 많이 올라갔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에서조차도 천천히 늦게 변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의원 책임당원들은 5.18과 관련해서 강경노선을 취했던 세력에 대해서 마음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특히 이번에 김진태가 저 정도 표밖에 못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 투표를 그만큼 낮춰버렸으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런데 김진태 후보의 득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의 맥시멈이 그거라는 거다. 그러면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이 없느냐. 태극기 세력이 그래도 최대한 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김순례 수준이라는 거다. 거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태극기 세력이고, 장외에 나가서 강하게 현 정권하고 부대끼는 이 모두의 그런 기대, 그런 데에 대한 투쟁의 동의 정도는 당의 일부라는 거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내가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들어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대구 경북 대의원 대회에 대고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다. 태극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당에 대고 소위 말하면 난장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 정서하고는 안 맞다는 거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쪽의 태극기를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다. 제가 보건대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이 당내에 주도권 세력싸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김진태, 내가 이야기하는 맥시멈인 거고, 최소 김순례 정도는 되겠지만 거기에 의존해갖고는 향후 대권, 그리고 대의원 투쟁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런 수준인 거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라는 건 자체가 당심을 잡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는 거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대선이나 총선은 어차피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 지도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그 세력에 의존해서 그것을 대단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없다.

김능구 : 지금 사무총장 한선교가 내정상태인데 이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아마 공천 트라우마가 의원들한테 올 수 있다. 1차적인 게 당내 통합을 이야기했고, 당내 통합에서 사무총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선교 총장은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태생적 한계에서 그걸 극복하려는 자기의 몸부림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한국당의 앞으로의 험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쨌든 대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니까 이번 1, 2월에 국회가 공쳤는데 3월까지도 그렇게 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선에서 조정돼서 3월 국회는 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야당이 싸우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한국당은 제대로 국회에서 싸울 사람, 선수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한계를 갖다가 또 노정할 것이고, 어쨌든 첫 관문은 5.18 망언에 대한 처리하고, 국회 등원, 그리고 보궐선거. 이렇게 이어질 건데 이 부분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 한다면 황 대표는 처음부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망

김만흠 진행자 : 이제 여당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대 지금 정당, 여야 정당정치가 이런 수준까지 왔나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최악의 상황 같다. 이게 탄핵 이후에 어쩌면 후폭풍,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탄핵으로 야당은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여당 독주가 되다 보니까 여당은 오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탄핵에서 재탄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되어가지고 최근을 보면 더 그렇다. 악재, 서로 악재를 경쟁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여당의 최근 행보, 이해찬 대표는 20년 정권 얘기했다가 100년 정권 얘기하고 있고, 야당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여기저기 계속 악재를 끊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차재원 : 저는 민주당이 야당 복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야당 복이 없는 것 같다. 야당이 어느 정도 상당한 견제를 해주고 해야 여당이 긴장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정하고 쇄신할 수 있는데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여당이 오히려 방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 결국은 이것이 제살을 깎아 먹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 20대에 대한 폄하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하니까 또 홍익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홍익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번에 바른미래당을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다당 체제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과거식의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 제 1야당과 여당이 서로 적정하게 즐기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다. 지난 촛불혁명 때 사실 원인이 됐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제도,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바꾸는데 좀 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러한 폐해가 사실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챙기는데 너무 급급한 모습,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지금 문 정권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삼권분립,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거리의 촛불로 집권했다 해서 이걸 파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저런 식으로 여당이 나서서 공격하고 파괴하고 판결에 대해서 역대 보기 드문 공세, 압박, 협박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당 내에 주류, 비주류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당의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이 고집이 좀 센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거의 청와대 정부의 하수인 역할 정도 수준으로 전락해있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청와대에 내가 좀 이쁨을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가고, 좌파 진영에서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한 탄압도 지금 도를 넘었다. 지금 뉴스 한 번 들어보라. 패널이고 뭐고 방송마다 틀어보면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 별로 있나?

노무현 시대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좌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노무현이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비판들이 좌파 내부에서 활발하게 터져 나왔고, 또 노 정권에 대해서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투쟁도 하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거의 어용이다. 저는 과거에 보수단체나 이런 게 너무 어용인 것 같아서 싫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좌파의 어용은 보수의 어용 저리 가라할 정도다. 자기들이 지금 한 자리씩 다 걸쳐서 국밥집 사장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고 이렇게 다 해먹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내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한테 문제 다 가르쳐주고 정보 다 가르쳐주고 채용비리다. 그런데 그런 걸 아니라고 하지않나?

자신들이 지금 적폐청산한 거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양심들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썩어갈 뿐이라고 본다. 브레이크가 풀려있기 때문에 점점 파시즘화 되어가고, 점점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점점 사법부를 공격하는 부분이 가속화 될 거라고 본다. 이게 멈추는 건 언제 멈추느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을 때나 멈출 건데, 지지율 20%로 안 낮아질 것 같다. 왜? 작업들을 잘 하니까.

김능구 :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2기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당시 노무현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결국 지지세력의 분열에 있다.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총질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비주류가 됐든, 주류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 공방을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한다든지 바깥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봤을 때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 했다. 이제 3월에는 그걸 보여줘야만 된다. 일단 장관교체가 8명,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개각은 준비가 돼 있고, 좀 더 그걸 보여주려면 총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저는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다 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이제는 당의 모습도 바라보게 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다. 이전에는 원내대표 선거는 빨라야 한 달 전 정도에 윤곽이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출마를 저울질했다. 내부 선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알고 이러니까 미리부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5월에 있으니까.

그게 재미있는 게 본래는 김태년 의원이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걸로 하고, 조정식 의원까지도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선수들 구도를 정리해서 노웅래 의원하고 2파전으로 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 의원의 등장에는 86세대의 지지보다는 부엉이 세력이라는, 어찌 말하면 친문세력의 한 부분이 강력하게 밀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 핵심에는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현 원내대표다. 그럼 다들 느끼겠지만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의 구도와 비슷하게, 어떻게 말하면 리턴 매치가 된다.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대표, 당시 김진표 대표를 지금 이인영 지지 세력이 밀었었고, 이해찬 대표를 친문 세력과 운동권 세력이 밀었던 거다. 그것의 리턴 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운명과 의원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올인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이후의 총선의 헤게모니를 어느 세력이 쥐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최대의 과제로 보여진다.

하나 더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몇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양당의 기득권적인 우리 징치 지형이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서 다당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 운명이다. 하나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느냐의 문제와 다당제로서 계속 가느냐인데 이게 현 선거구제로 갔을 때는 다당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다시 양당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다당제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민주당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패스트 트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되고, 그게 통과되면 최소 330일 이후에 본안에 상정된다. 그 전에 서로 합의를 하면 된다는 건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촛불 정부고, 촛불에 의한 혁명을 기대한다면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진위가 나타난다고 본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요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얼마만큼 그걸 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어쨌든 민생 책임지겠다 그러지만 앞에 나오는 정치적 과제의 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차재원 :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배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배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심판을 할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 된다기 보다는 결국은 그래도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갖고 있는 중도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그래도 끌고 가는 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거스르는 순간 어떤 정파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저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잇따르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잘못 때문에 이것이 묻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뭉개고 가는 모습,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신이 있고 당당하다면 사실은 청와대가 특검이라도 자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또 손혜원과 관련된 국정조사문제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자신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국회라는 공개된 장에서 한 번 붙어볼만한 사항 아닌가. 그걸 굳이 국정조사 못 하겠다는 식으로.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손혜원 의원 뒤에 있는 권력의 큰 실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당도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좋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야 될 것이다.

홍형식 : 민주당의 문제는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권력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 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친문, 아마 문재인 당 대표가 될 때 대거 입당한 친문 세력이라는 대의원들, 당원들이 수십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서 30만이 움직이면 당내의 경선을 좌지우지한다. 소수 당원이 민주당을 움직인다. 그 당 후보가 나가서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결국 20~30만의 당원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나는 그것이 좀 의아한데, 아마 내 기억에 참여정부 때 국민경선조사를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경선이었기 때문에 당이 주도하는 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당원 중심 정당 운영체제로 가다보니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당 운영 시스템이 아니고, 그 20~30만 명의 주도권이 인정이 되는, 그것이 때에 따라서 파쇼적 정당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당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자꾸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구체적으로 하나 있다. 개각과 관련해서 우상호, 박영선 의원. 자가발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나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각설이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집권 정당의 전체적인 운영 프레임을 놓고 봐선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가. 박영선은 여기 구로니까 나가서 되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하면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의 의사가 대단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권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화 조짐이 좀 보인다.

문제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대를, 특히 20대 중에서도 남성층들, 30대까지도 올라간다. 이 층을 다루는데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거기에 대고 저기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국회의원 한 명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당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 20~30대가 문제제기 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제일 많이 참여했던 세력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촛불집회의 이야기하고 현 정부하고 달리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한 거다.

두 번째는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 그리고 공정경쟁에 합당한 대우, 이걸 요구한다. 공정경쟁 자체를 지금 봉쇄해버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단순하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 이해관계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김만흠 진행자 :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마지막은 결국 경남의 두 군데 지역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인데 저는 거기에서 반반씩 간다면 큰 파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확 기운다면 이후에 계속 밴드왜건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여론의 흐름, 결국 총선을 향해 갈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의견을 듣고 마무리할까 한다.

황장수 : 여권이 정국 운영방향에 대한 자성을 하고 변화를 하면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없고, 위기가 올수록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점점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잘하지 못해도 국민의 속성이 일단 심판부터 하고 보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여권이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 이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일부 보수는 배제한 채 합당을 하고, 그것이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범여권의 통합작업들이 나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 특히 경남지역의 재보궐 선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거다. 현재까지 발생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정부 여당,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응도 사실은 급 여론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 PK 지역에서의 선거결과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마 올인을 할진대, 어느 쪽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을, 비전을, 해결책을 제시를 하든 아니면 그걸 정략적으로 활용을 하든, 어떤 논쟁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다.

김능구 :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맞이하는 3월에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과 힘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끌고 가야 되는 게 국정 책임자로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개각으로 일단 나타날 건데, 개각에서 정말 이렇게 소수의 집단 속에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천하의 인재를 갖다가 고르는 그런 정신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지층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세력까지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보고, 그런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제부분에서도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해야 될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씩 하나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야될 길을 책임이 있는 촛불세력이라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당 내부의 원내대표를 둘러싼 주류 세력의 분화, 분열,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박영선, 우상호 입각 이 부분도 다른 면으로 보면 4선 이상 중진들의 당 공천에서 물갈이,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변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한다고 국민들한테 느껴졌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쇄신하는 게 요구된다고 본다.

차재원 : 저는 창원성산을 비롯한 보궐선거는 앞으로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사 두 곳을 다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면 지금 통영고성 같은 경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고, 창원성산도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의 평가로,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패배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노딜이 됐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이 되고 하면 김정은의 서울답방, 이걸 통해서 남북경협에 대한 물꼬를 트고, 이걸 갖고 뭔가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을 갖고 오고 여기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정국의 고삐를 잡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정운영의 구상이었는데, 이 자체가 헝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도 다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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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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