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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보석 청구’에 野 “보석 사유없어, 재특검 대상”

민주당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
김경수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야당은 “보석 사유가 없다”며 “재특검 대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경수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8천8백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하고, 뻔뻔스럽고 염치없다”며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 몸이 아파 다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를 적극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추호의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등 여권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보인 대응행태가 미숙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인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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