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3.8℃
  • 연무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8.8℃
  • 맑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8.5℃
  • 구름조금제주 26.4℃
  • 흐림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29.2℃
  • 맑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이슈] ‘기회’ 또는 ‘지뢰’, 대북투자

저렴한 노동력 등 폭발적인 잠재력
그러나 빈약한 투자 법률, 대북제재는 ‘지뢰’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최근 방한한 짐 로저스 회장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발언해 화제다. 이제 막 시장경제가 도입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타 국가와 갈등을 빚어온 땅인 만큼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능성의 땅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투자의 기회와 위험요소를 알아본다.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대북 투자를 극찬한 이유는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기대는 ‘평화’에 대한 김정은의 열망이 북한을 시장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에 기인한다. 실제 김정은은 빈번하게 미사일 도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지난해와 올해 북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경제적 안정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계속 악화돼 왔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부분이기에 북한의 시장 개방 가능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개방만 되면 북한은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의 땅이다. 

첫째, 값싼 노동력이 있다.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현지 노동자의 월 임금은 60~80달러이다. 합영기업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 임금은 약 100~300달러, 외국인 기업에 고용된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급은 약 600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언어장벽이 없고 시차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위기’는 바로 ‘기회’다. 북의 GDP는 36조 원 정도로 한국의 1/45 수준이다. 무역규모도 1/140에 불과하다. 전력·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형편없어 높은 개발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으로서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장소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게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덜한 북의 2500만 명의 인구 역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중국·러시아 등 대형 시장 접근성이 높고 6조 달러에 이르는 지하자원도 외국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1974년 북한에 자동차 1000대를 수출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돈은 이자 포함 현재 가치로 300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시양그룹은 2007년 한해 5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인력을 100명 이상 파견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5년 뒤 쫓기듯 사업을 철수했다. 당시 시양그룹은 '북한 투자는 악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을 투자의 ‘지뢰밭’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빈약한 투자 관련 법률, 수뇌부의 지나치게 큰 재량권이 거론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발간한《북한 투자 법제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7월 6일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상당수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승인 등에 있어 북한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수뇌부의 심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대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도 두 국가의 정상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부터 남․북‧미 세 국가의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만큼 대북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