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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 ‘기회’ 또는 ‘지뢰’, 대북투자

저렴한 노동력 등 폭발적인 잠재력
그러나 빈약한 투자 법률, 대북제재는 ‘지뢰’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최근 방한한 짐 로저스 회장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발언해 화제다. 이제 막 시장경제가 도입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타 국가와 갈등을 빚어온 땅인 만큼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능성의 땅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투자의 기회와 위험요소를 알아본다.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대북 투자를 극찬한 이유는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기대는 ‘평화’에 대한 김정은의 열망이 북한을 시장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에 기인한다. 실제 김정은은 빈번하게 미사일 도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지난해와 올해 북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경제적 안정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계속 악화돼 왔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부분이기에 북한의 시장 개방 가능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개방만 되면 북한은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의 땅이다. 

첫째, 값싼 노동력이 있다.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현지 노동자의 월 임금은 60~80달러이다. 합영기업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 임금은 약 100~300달러, 외국인 기업에 고용된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급은 약 600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언어장벽이 없고 시차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위기’는 바로 ‘기회’다. 북의 GDP는 36조 원 정도로 한국의 1/45 수준이다. 무역규모도 1/140에 불과하다. 전력·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형편없어 높은 개발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으로서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장소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게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덜한 북의 2500만 명의 인구 역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중국·러시아 등 대형 시장 접근성이 높고 6조 달러에 이르는 지하자원도 외국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1974년 북한에 자동차 1000대를 수출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돈은 이자 포함 현재 가치로 300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시양그룹은 2007년 한해 5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인력을 100명 이상 파견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5년 뒤 쫓기듯 사업을 철수했다. 당시 시양그룹은 '북한 투자는 악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을 투자의 ‘지뢰밭’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빈약한 투자 관련 법률, 수뇌부의 지나치게 큰 재량권이 거론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발간한《북한 투자 법제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7월 6일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상당수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승인 등에 있어 북한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수뇌부의 심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대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도 두 국가의 정상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부터 남․북‧미 세 국가의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만큼 대북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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