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3.8℃
  • 연무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8.8℃
  • 맑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8.5℃
  • 구름조금제주 26.4℃
  • 흐림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29.2℃
  • 맑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라이프

전두환 나이 여든 아홉, "회고록,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 명예 훼손 아니다"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1931년생으로 올해 여든 아홉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상남도 합천출신으로 1951년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1964년 '하나회'를 만들어 이미 정치군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전두환은 1979년 10·26사태(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  이후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 장성 진급 등에서 불리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자신의 월권행위가 문제되자, 1979년 12월 12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등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련 혐의로 불법 연행하는 등 군의 지휘체계를 깨뜨리면서 사실상 제1인자로 부상했다.

1970년 백마부대 제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초 국군보안사령관이 됐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신군부가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됐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12·12사태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계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뒤 학생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휴교령 등의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에 그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신군부 세력은 무력 진압을 실시했고, 결국 5월 27일 계엄군의 총공세로 많은 희생자를 내며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그해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이 됐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자, 전두환은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9월 29일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투표가 실시돼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됐고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에는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등을 단행했다.

이후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됐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1981년 3월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 장악을 마무리했다. 취임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정의사회 구현등을 내세운 그는 재직 중에도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저항에 부닥쳤으나, 강권으로 이를 억누르며 정권을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7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 1년 여를 남겨 놓고 있던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선거를 연내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인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기폭제로 하여 한국 정치사의 커다란 분기점인 '6월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직선제 개헌요구는 계속됐다.

이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했고 전두환은 7월 1일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 6·29선언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7월 10일에는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두환은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일해재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5공 군부와 6공 군부 간 권력투쟁에 휘말려 1988년 4월 13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제6공화국 초기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제5공화국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였지만, 2년 1개월 만인 1990년 12월 30일 하산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구속수감돼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나흘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1998년 복권됐다.

그는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533억 원이 추징되었고, 2013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했다. 이후 수사팀의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보된 부동산, 금융자산, 미술품 등이 공매처분 등의 방식으로 422억 원이 환수처리되는 등 2014년 4월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955억 원이 집행됐다.

사진 연합뉴스

 

윤청신 기자

그날의 이슈를 챙깁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