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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사립유치원 100억 규모 비리 추가공개...“한유총, 반대 이유 다시 확인”

국정감사 이후 6개월간 300개 유치원 중 277개 유치원서 적발
“회계부정, 사적사용 저지른 유치원 태도에 분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박 의워은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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