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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LNG 의존도, ‘에너지 안보’는 불안 

생산국의 '자원무기화'와 높은 가격변동성 우려
'에너지믹스'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까지 고려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정부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 일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탈석탄 정책’을 위해서는 어쨌든 LNG 발전량이 늘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의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브루나이 순방에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바꾸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석탄보다 적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 발전을 통해 1M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오염물질 561g, 초미세먼지 120g이 발생한다. 반면 LNG 발전은 오염물질 171g, 초미세먼지 15g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LNG는 분명히 더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연료이다. 하지만 LNG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LNG 수입량은 4045만 톤이다. 주로 카타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오만 등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고려해야할 것은, 한국은 LNG 비중을 100% 수입에 의존 중이다. LNG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LNG 생산국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발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의 ‘자원무기화’를 우려해야한다. 

자원무기화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자원 등을 무역·외교·국방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무기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들 수 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OPEC을 창설하고 자원무기화를 선언했다. 유가가 4배가량 폭등하고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자원이 무기화 되지 않더라도, 세계의 외교 관계나 정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언제든 가격 변동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LNG 역시 유가와 연동돼 가격변동성이 큰 연료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연료비가 ’17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17년 대비 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NG 가격의 경우 2017년 톤당 66만원 꼴이었던데 비해 지난 해 76만원 꼴로 올랐다. 

LNG는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비싸다.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kWh당 원자력이 62.18원으로 가장 싸고, 석탄 83.19원, LNG발전은 122.62원이다. 

LNG 수입에 있어 문제가 생길 시를 대비하고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믹스’이다.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혼합·배분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LNG발전량 비중을 18.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난 26일 산업부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잡았다. 

신재생에너지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부지를 더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데에 있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전망이다. 

이렇듯 모든 에너지원은 완벽하지 않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한 꼭지점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접근법이 에너지전환기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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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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