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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LNG 의존도, ‘에너지 안보’는 불안 

생산국의 '자원무기화'와 높은 가격변동성 우려
'에너지믹스'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까지 고려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정부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 일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탈석탄 정책’을 위해서는 어쨌든 LNG 발전량이 늘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의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브루나이 순방에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바꾸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석탄보다 적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 발전을 통해 1M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오염물질 561g, 초미세먼지 120g이 발생한다. 반면 LNG 발전은 오염물질 171g, 초미세먼지 15g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LNG는 분명히 더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연료이다. 하지만 LNG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LNG 수입량은 4045만 톤이다. 주로 카타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오만 등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고려해야할 것은, 한국은 LNG 비중을 100% 수입에 의존 중이다. LNG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LNG 생산국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발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의 ‘자원무기화’를 우려해야한다. 

자원무기화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자원 등을 무역·외교·국방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무기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들 수 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OPEC을 창설하고 자원무기화를 선언했다. 유가가 4배가량 폭등하고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자원이 무기화 되지 않더라도, 세계의 외교 관계나 정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언제든 가격 변동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LNG 역시 유가와 연동돼 가격변동성이 큰 연료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연료비가 ’17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17년 대비 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NG 가격의 경우 2017년 톤당 66만원 꼴이었던데 비해 지난 해 76만원 꼴로 올랐다. 

LNG는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비싸다.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kWh당 원자력이 62.18원으로 가장 싸고, 석탄 83.19원, LNG발전은 122.62원이다. 

LNG 수입에 있어 문제가 생길 시를 대비하고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믹스’이다.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혼합·배분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LNG발전량 비중을 18.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난 26일 산업부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잡았다. 

신재생에너지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부지를 더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데에 있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전망이다. 

이렇듯 모든 에너지원은 완벽하지 않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한 꼭지점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접근법이 에너지전환기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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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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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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