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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바른미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내부 이견...與野 4당 공조 ‘멈칫’

바른미래, ▲비례대표 방식 ▲개혁 법안 ▲의원정수, 내부이견 
‘의원 총사퇴’내건 나경원, 교섭단체 연설서 당 의원들 호응 받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가 마지막 한발자국을 때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의원정수▲개혁법안(공수처, 국가정보원법 등)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에 균열이 발생해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해당 조찬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배분에 대해선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있기보다는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행정심판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이 해당 패스트트랙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느냐 역시 해결과제로 남는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장 330일이라는 점에서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오는 15일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한다. 

▲與野4당 공조, 바른미래당 ‘균열’
야3당 대표·원내대표 간 조찬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이견으로 해당 공조는 균열이 발생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가장 중심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제시한 225:75의 의원정수 300석 유지에 반대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제안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10개 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정병국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에 의해 내놓아진 선거구제 개편안을 보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완전히 75명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반은 나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싸워왔는가”라며 “(민주당이) 다른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저는 받아선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은 술수다”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오신환 사무총장 역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과 연관시키는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자고 한다. 민주당이 단순히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걸면 야3당이 주장하는 완벽하게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1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지만 공수처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통과시킬 준비도 안됐는데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검경수사권 문제도 합의가 안됐다.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바른미래당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민주당이 제시한 10개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이견이 드러나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야 3당이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합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조차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한국, ‘의원직 총사퇴’...난항예고
‘의원직 총사퇴’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 역시 걸림돌이다. 선거제 관련한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쉽사리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4당으로선 부담이다.

비록 현재까지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논의를 가속화 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은 부담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한 나 원내대표의 이날 선거제 관련 교섭단체 연설은 본회의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 원내대표가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저희 원내대표니까 따라줘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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