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미국이 동의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뭔 페이스북]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뭔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일괄 타결’로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괄 타결, 이것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괄 타결’로 대북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비핵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대응에 대해 “볼턴의 등장은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시그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회담까지 미국에서도 단계·동시적 비핵화를 이야기했고,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하겠다는 단계적인 게 나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노이회담에서 (결렬됐다)”며 “그 후로 미국이 일괄 타결을 제시한다고 하면 일괄 타결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박 의원은 “결국 로드맵,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나와야 된다”며 “일괄 타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포괄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로드맵이 나온다”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일정, 시간표가 나오면 그대로 약속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전략 수정에 대해 “그런데 그거나 저거나 다 같다. 사실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거나 비핵화를 약속하고 로드맵대로, 타임테이블대로 가는 거나 같다”며 “결국 행동 대 행동이 되는 것”이라고 ‘빅딜’을 하더라도 실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빅딜’로 가기 위해선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문제가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김정은, 문재인-트럼프, 트럼프-김정은, 이 3박자로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일괄 타결로 하되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을 합의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가면 결국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과정에 대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 접경 양강도 회정리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한다고 보고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숨기더라도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 정상회담에 올렸으면 해결될 건데 이걸 다 숨기고 있다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시켜서 이야기해 버리니까 거기서 깨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상 밝혀질 거 밝혀졌으면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 김정은 위원장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다 이실직고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 현재는 어렵다”며 “지금 한미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해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참 억울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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