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기로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에서 까지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고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나타낸 것은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간의 이견 차다. 손학규 대표의 단식까지 이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유불리로 인한 당내 이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225:75(지역구:비례대표)의 비율이 평화당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감소, 바른미래·평화 반발 커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내 호남계 중진들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5:75의 선거제도 방식은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의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호남의 경우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적 치명상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 1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며 “평화당이 무슨 실익이 있어서 그걸(민주당안)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평화당 (호남) 의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안으로 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멈춰야 한다”며 “(한국당을) 빼놓고 다른 당 끼리만 해서 룰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지역구를 둔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역시 지난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구 의석을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을에 지역구를 둔 조배숙 평화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화에서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지역구 의원 ‘괴리감’
다만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며 여야 4당의 5가지 합의점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300석 기준으로 설계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중 225대75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 ▲초과의석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 설계 ▲이중등록제, 세칭 석패율제를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다”며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패스트트랙이 여야 4당의 합의점을 찾더라도 최대 330일 후 표결에선 부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유성엽 의원 역시 “한국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나온다”며 “쉽게 선거제도 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330일 후에 의결이 되겠나. 나중에 틀림없이, 330일 후에 표결에 넣을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