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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위] 與野, 조해주 ‘文 캠프 활동’ 진실공방...“사퇴해야”vs“그런 사실 없어”

한국당 “특보가 선관위에 임명된 사례 어딨나”
민주당 “해당경력 없단 증명서 발급...가짜증명 취지 곤란”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문재인 캠프 특보’활동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위원에게 사퇴까지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해주 위원이 민주당 선거백서에 이름이 등재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선거백서에 올라갔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선거 끝나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이름을 올렸을까”라고 조 위원을 추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역사의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되었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 위원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내부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조 위원이 의식 있고 책임 있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 선관위 57년 역사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의 공명선거특보가 선관위에 임명된 사례가 어딨는가”라며 몰아붙였다.

이어 “청문회를 생략한 채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앉아 있는 조 위원 상대로 국회의원이 질문한다는 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퇴 용의를 재차 물어 조 위원을 추궁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나무위키에 조 위원이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공명선거 특보가 게재됐다가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영원히 잘못된 임명이란 의혹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나무위키는 오픈 백과로서 삭제할 수 있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놨다”고 나무위키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조 위원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청문회는 두 번이나 열렸다. 말은 정확히 하셔야 한다. 청문회 (한국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신 것이다”라고 맞섰다.

또한 “지금 우리 당에서 해당경력이 없다는 확인증명을 발급했다. 가짜증명 때줬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청문회를 두 번이나 열었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따져 묻고 그랬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백서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게재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조 위원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으로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슈] 기로에 선 與野 4당 ‘선거제도 공조’...평화당 까지 내부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기로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에서 까지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경기도, 권익위와 손잡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올해 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하고 보상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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