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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① “도시에 문화 입히는 것이 은평의 미래 먹거리”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조성, 임기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이상으로 늘릴 것”
“서울 서북부 자원순환 협력 체계 강화… 자원순환 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제2통일로 착공으로 남북평화시대 준비하고 교통대란 예방해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6년간 구의원 재선과 시의원을 거치면서 구청장까지 올랐다. 초선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문화와 도시관리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은평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지난 3월 7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은평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수색 역세권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스포티비(SPOTV) 사옥이 올해 착공 예정이며, 또한 삼표 본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또한 수색 역세권 개발에서 공공주택이 우선 들어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미 진관동에는 신혼주택과 청년주택이 다 지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에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심각한데 신혼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북한산과 불광천을 끼고 있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또한 김 구청장은 은평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내 5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유치원 관계자들과 구청이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2014년 한문화체험특구가 지정됐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고 예술인마을까지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관리와 문화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도시 위에 문화를 입히는 것’으로 은평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불광천을 방송문화 거리로 만들고 연신내와 진관동까지 연결해 한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포부를 내비쳤다.

김미경 구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원순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 서북부 3개 자치구(은평∙마포∙서대문)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서대문구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활용 선별 시설 또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김 구청장은 선별 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5년에는 김포 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현재도 재활용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2000년도부터 지어졌어야 할 자원순환 처리 시설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이 경의선 출발지이자, 북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 모두 지나가는 지점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울 도심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2통일로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초선이지만 은평에서 정치 경력이 16년이다. 구청장으로서 지난 임기 9개월은 어떤가.

의원은 좀 더 자유롭지만 행정의 수반은 자유롭지 않고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게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재 등을 할 때마다 책임감이 굉장히 커져서 신중해진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나, 사람들과 소통 과정에서도 그 말 한마디가 퍼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은평구가 서울에서 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수색 역세권 개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떤가.

수색 역세권 개발은 오랫동안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이었다. 저도 오랫동안 관심을 갖던 일이자 공약이기도 했다. 또,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2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스포티비(SPOTV)가 올해 착공을 할 것 같고, 올해 같이 착공해야 될 삼표 본사가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한 템포 늦어져 올해 되도록이면 착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이외에 수색 역세권 개발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진행 중이다. 또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평의 계획도 있고, 서울시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 중이기도 하고 용역이 끝난 것도 있다. 그리고 상암에도 롯데와 MOU 맺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수색 역세권 개발은 특수목적회사가 작년에 설립이 됐다. 빠른 시일 안에 결과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략적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개발 계획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게 조금 빨라질 것 같다.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신혼주택 등을 서울시도 더 서두르는 것 같고, 저희도 같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빨리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단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수색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도 들어오는 부분이다. 진관동에 있는 신혼주택과 청년주택은 다 지어졌고 올해 들어오게 될 거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결혼도 늦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이도 낳고,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할 거다. 또 결혼을 안 하려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도 본인들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주거문제다. 주거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기 때문에 이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이 낳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국가 체계에서 교육, 보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센티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입주를 하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 서울시 전체에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은 그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 그곳에는 되도록이면 신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구조다. 아이가 하나 있고 또 가임할 수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집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쌌다. 지금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은평구는 북한산이 있다. 요새 미세먼지는 어떤가.

미세먼지는 다 비슷하다. 은평 같은 경우는 북한산을 끼고 있고, 불광천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로나 수색로 등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외의 지역은 그나마 산을 많이 끼고 있는 편이라서 나은 것 같다.

보육에 대해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논란도 있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해결책이라는데, 사실 어렵지 않나.

은평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다. 제 임기 내에는 50% 이상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 아무래도 사립 같은 경우에도 지원 체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사립도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립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에 은평에서는 유치원 개원 연기 움직임에 참여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유치원 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 은평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하고도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다. 또 은평구의 현안 문제도 홍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도 해주시고, 본인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 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대해 허가 취소를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 볼모로 잡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 했다. 단체장으로서도 데모라든가 여러 반대하는 그룹에 직면할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기 마련이다. 이번 일은 교육감께서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유총이 몇 차례에 걸쳐서 데모도 했었는데 교육 당국이 계속해서 물러섰다. 이제는 유치원도 좀 변해야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확정됐다고 한다. 축하드린다. 한문화 체험 특구조성에도 힘이 실릴 것 같다.

한문화 체험특구는 이미 2014년도에 지정이 됐다. 그에 발맞춰서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고, 그 밑에 예술인마을이 들어오게 될 거다. 한국문학관의 경우에도 원래 608억짜리 공사였는데 지금 900억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의 지역으로 원래 종로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비관 미술관이 들어왔고, 고전번역원이 들어오고, 옆에는 고전번역 대학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언론기념관, 기독교 박물관, 이호철 문학관, 그 다음에 통일박물관도 기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관동에는 현재도 금암미술관,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가 있다. 우리 한옥 마을 안에서 한복을 착용해볼 수 있는 곳이다.  은평에는 문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 앞으로도 들어올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은평구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관리 4년하고 문화를 4년 했다. 그래서 은평은 도시 위에 문화를 입히는 것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한다. 지금 DMC에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그 관광객들이 반나절은 그쪽에서 보내지만, 반나절은 어디 갈 곳이 없고 시내까지 들어가긴 너무 복잡한 실정이다. 불광천을 방송문화의 거리로 만들면서 불광역에서 연신내, 진관동까지 연결하고 다시 공항철도가 있는 수색으로 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색에는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공항철도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알려져 있다. 서북부 3개 자치구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고 들었다.

자원이란 것 자체가 한정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걸 재활용하고, 리폼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원이 많다고 하면 그냥 펑펑 쓰고 버리면 되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그래야 한다.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했지 않나. 은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자원순환 도시로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다. 1회용품 안 쓰기, 재활용도 깨끗하게 버리기가 가능해야 한다. 만약 병을 버린다고 하면 라벨지도 떼고, 속 안의 내용물도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고, 병뚜껑도 따로 버려야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재활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거하고 또 재활용이 아닌 걸 분리해서 버리기 위해 이중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알다시피 중국에 재활용품 수출도 안 되고, 필리핀에 갔던 재활용품이 다시 돌아오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도시에는 몇 백 톤, 몇 천 톤이 지금 쌓여있다고들 하지 않나. 이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각의 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에는 음식물과 소각, 재활용이 있는데 한 개 구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안 나니 3개 구가 나눠서 하자는 거다.  이런 과정에서 서대문, 마포, 은평이 MOU를 맺게 됐다. 전임 청장이 MOU를 맺어 놨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서대문에서는 음식물, 마포에서는 소각, 은평은 재활용을 하게 된다. 전임 청장께서 반지하로 했던 것을 저는 완전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체육공간을 만든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은평구 땅이지만 고양시하고는 400미터, 저희하고는 700미터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일부 고양시 주민들과 진관동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는 2017년도에 이미 끝났지만, 제가 완전 지하화로 바꾸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 투자 심사도 행정 연구원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 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낮이나 밤에 3시간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공간은 원래 2000년도부터 폐기물처리장이 결정됐던 것을 그동안 짓지 않고 20여년을 이렇게 내려온 거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에 김포 매립지가 매립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 않나.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양주에서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양주에서도 원래 80톤을 했던 것을 작년에는 30톤만 처리했다.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오지 못 하게 하겠다고 한다. 왜냐면 양주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받지 않겠다는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어딘가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년 동안 미뤄왔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다.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구청장이 그걸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폐기물은 서대문, 마포에서 은평으로 오는 건가.

음식물은 3개 구 것을 서대문에서 다 처리한다. 생활폐기물은 다 마포에서 소각하고, 저희는 3개 구의 재활용만 처리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장을 저희가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적환장이라고 은평구의 생활폐기물을 큰 차로 옮겨 실어 나가기 위한 시설이 있다. 그건 은평구 생활폐기물만 취급한다. 재활용은 3개 구 것을 우리가 같이 처리하는 거다. 음식물이 아니라 재활용만 갖다 분리해 모아서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하는 시설들은 아니다.

제 2 통일로 착공, GTX-A, 신분당선 연장, 서부 경전철 사업 추진 등 교통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고 들었다.

은평에 통일로와 수색로가 있는데, 수색로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출발지라는 의미가 있다.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양천리라고 해서 의주로 천 리, 부산으로 천 리라는 의미의 중간 지점이 있다. 이 두개가 북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를 다 끼고 있다. 그래서 남북문제가 잘 풀릴수록 은평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GTX-A 노선은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정 되면 착공이 될 거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경전철도 추진 중에 있다.

제 2 통일로라는 것은 옛날부터 은평새길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미 민간하고 서울시와 LH하고 예산은 다 마련돼 있어 착공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도로가 종로나 이런 쪽을 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그동안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지하로 한다든가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요즘 통일로 방면에 많은 문화시설이 생겼다. 한국문학관도 들어올 거고, 성모병원도 들어오고, 롯데몰, 스타필드 등 굉장히 가까운 곳에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들이 생겼기 때문에 종로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편리해졌다. 그래서 종로 쪽에서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제 2 통일로가 빨리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에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 단지들이 앞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통일로는 교통지옥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번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남북문제가 앞으로도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 북으로 연결된 도로가 통일로 하나밖에 없다. 미래를 봐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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