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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②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쉽지만 평화시대 준비 노력 지속할 것”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재단으로 역할 전환해 구민 복리 증진할 것”
“사회복지예산 서울시 3위지만 적십자 회비는 1등…온정 가득한 은평”
“7급 이하 여성 직원 55% …이들이 능력 발휘할 기회 주어야 은평도 이익”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6년간 재선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면서 구청장까지 올랐다. 초선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문화와 도시관리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은평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지난 3월 7일 인터뷰를 가졌다. 김미경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중심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운영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공공시설물 관리는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에서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서비스재단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한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족 내 소통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봤다. ‘소소한 가족들의 풍경’이라는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봉사점수와 연계한 ‘가족 자율방범’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세번째로 많다. 김미경 구청장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적십자 회비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온정이 가득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해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국장책임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서별 칸막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주요 핵심사업을 국장이 직접 인사와 예산을 챙기면서 협치도 가능해지고 현장에 밀착한 행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했다. 인사팀장, 언론팀장, 복지기획팀장을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말하면서, 은평구 7급 이하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만 은평구 차원에서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성평등 시대에 접어든 만큼 여성 직원들도 숙직 등의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에서 발표한 ‘은평평화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미 간에 대화가 오고 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평이 다가올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은평구에선 역할을 전환하려고 한다.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민생을 챙긴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사회서비스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중인데, 아직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이나 주차문제,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시설관리공단을 사회서비스재단으로 바꿔서 복지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서비스를 구민에게 더 전달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 직접적인 서비스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복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같이 하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재단으로 아예 만들어가려고 한다. 또, 사회서비스 재단으로 만들면 기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단돈 1,000원씩이라도 사회서비스 재단에 기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은평은 지금 11년째 적십자 회비 1위를 하는 곳이다. 그 정도로 살림은 어렵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다.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풍’이라고 해서 역촌동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다.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가려고 한다. 가족 중심의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이 모이고 소통도 하고, 또 여러 사회 갈등도 없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가족끼리 다니다 보면 외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끼리 나와서 소풍을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가족들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소소한 가족들의 풍경’이라고 해서 ‘소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지금 시범적으로 1개 동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끔 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가족 자율방범이다. 출근하고 나면 지역에서는 뭐가 이뤄지는지 잘 모른다. 지역에는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다. 자율방범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나와서 소통도 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일단 봉사점수를 주게 되면 엄마, 아빠는 안 나갈 수가 없다. 같이 나가서 하다 보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게 된다. 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지역에 뭐가 있는지, 위험한 게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 저희한테 위험한 거라든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알려주게 될 거라 본다.

은평은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다.

은평이 25개 구 중에 3위인 게 많다. 어르신 인구도 3위, 장애인 인구도 3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복지수여도도 3위다. 거기에 3위가 또 한 가지가 있다. 은평구의 아이들 44,000여명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4,800명 정도가 된다. 이 숫자가 전체의 3위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 장애,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은 곳이 은평이다. 생각해보면 은평이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 회비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곳이 은평이고, 살 만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이런 곳이 은평이 아닌가 싶다.

중구에서 노인수당을 지급한다. 거기에 대해 다른 구청장들이 갑갑해 하는 의견이 있다.

갑갑하다. 왜냐면 현금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하나 건너서 어느 구는 받고, 어느 구는 안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평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에게 참전수당을 이번에 만원씩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그 비용을 다 모으면 45억이 된다. 만원을 각자의 주머니에 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지자체는 사정에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은평은 어르신 일자리가 거의 4천 개가 넘는다. 4,300개의 일자리로 6년째 은평이 1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일자리 사업 등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라든가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복지재단이 서비스재단과 비슷한 개념인데, 복지문제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다. 은평이 복지 수요가 59% 정도다. 그 정도 복지 예산이 들어가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3위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정책환경, 주민수요 등에 대한 반영을 위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연구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평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초조사,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개발∙제안, 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게 될 거다.

 

이전 인터뷰에 국장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들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겠다.

국장들이 책임지고 할 사업을 1월에 2~3개씩 가지고 오셨다. 은평은 기본 베이스가 협치다. 협치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다. 부서별로 칸막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일의 진행이 더딘 상항들이 많다. 일단 국장이 하면 아무래도 핸들링이 된다. 국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핵심사업울 추진할 TF를 만드는 거다. 이번에 미세먼지 TF도 마찬가지다. 국장책임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뽑아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도 한다. 또 국장들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뒤로 좀 물러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국장들이 많이 가 있다. 현장 활동도 많이 하고, 직접 다 챙기고 있다.

지난 인터뷰에서 여성 정치후배들에게 조언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 한 인사가 눈에 띤다.

언론팀장, 인사팀장, 복지기획팀장이 여성이다. 그곳에는 한 번도 여성이 자리에 간 적이 없었다. 은평구에서 7급 이하 직원의 55% 정도가 여성이다. 이 여성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요 요직에서 근무해보지 않으면 우리 은평에는 마이너스다. 그 분들이 올라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그래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기회를 줘서 여성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본인들도 그런 기획 쪽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

구정의 큰 우군은 공무원들이다. 임기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나.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공무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워크샵도 했고, 여성 공무원들과 1박 2일 워크샵도 했다. 또한 직원들하고 아예 2박 3일 다니면서 벤치마킹 할 것을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번 정도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다. 각 과에서 책 1권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는 거다. 그게 은평구에 어떻게 쓰여질지, 자기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한다. 책 모임에서는 서로 별명을 사용한다. 저는 별명이 ‘오뚝이’다. 여기 이 책 <골목길 자본론>은 3월 22일에 저희가 할 책이다. 원래는 여기 구청장실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 가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역촌동에 ‘책방비엥’이라는 곳에 갈 예정이다.

또한, 직무가 어려운 과를 선정해서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있다. 올해는 저녁 시간에 격무부서와 구청장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지난 번에는 보육지원과 직원들과 영화를 봤다. 영화 한 편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할 계획이다.

 

여성의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양성평등 시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한테도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바로 숙직을 서는 거다. 저희가 숙직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4 명 뽑았다. 전담을 뽑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숙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전담을 뽑아도 55%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 입장에서는 숙직이 빨리 돌아온다. 그게 굉장히 속으로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다. 여성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꼴이 될 것 같다. 그럼 숙직도 한 번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시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는 여성들도 숙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도전해보면 참 좋겠다. 여성 구청장으로서 무조건 그걸 실행하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좀 그렇고, 한 번 쯤은 고민을 해 볼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2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에서 ‘은평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북미회담 결렬로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 저는 그래도 양쪽에서 많은 것들이 소통할 수 있고,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것은 남아 있는 거고, 큰 틀에서 결렬이 됐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이런 것도 논의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은평 성모병원이 북으로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한국문학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북한과 문학적인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또 은평이 경의선 출발지이기도 하고, 통일로변도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큰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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