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기구에서 미세먼지 결정 내리면 바로 행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배경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이 공통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을 해 주는 데 반 총장님만큼 더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반 전 총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으로 부탁한 배경에 대해 “미세먼지가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반 전 총장에 말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기구의 성격”이라며 “범국가라는 표현에 반기문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순방 중에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참으로 적합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쉽게 해결될 성격도 아니다. 하지만 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고 반 전 총장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범국가적 기구 활동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기구가 법적으로 기속력(한번 선고된 재판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기구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출범할 범국가적 기구 구성과 관련해 제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반 전 총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를 떠난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러 정당으로부터 여야를 넘나들면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