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향후 1년 간 집값 전만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이란 응답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가량 높게 조사돼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0%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43%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집값 전망은 2017년 1월과 같은 수준이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2019년 현재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특히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로 변화 폭이 컸다. 또 두 달 전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값 상승(39%) 전망이 하락(32%) 전망을 앞섰지만, 이번에는 하락(57%) 전망이 상승(13%) 전망을 가장 크게 앞선 곳이 됐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차이(Net Score, 순(純)지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상당수 응답자 특성에서 마이너스, 즉 내릴 것이라는 의견 우세로 반전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41%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가 '잘하고 있다', 4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두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작년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올해 1월과 3월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0%)가 1주택자(43%)와 무주택자(38%)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9%)보다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22명, 자유응답) '집값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8%),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대출 억제/금리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4%)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1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부동산 경기 위축'(6%),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 '규제 심함', '지역 간 양극화 심화'(이상 5%), '집값 하락',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 하락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추가됐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 등 상반된 내용이 혼재됐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72% vs '그럴 필요 없다' 26%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2%, '그럴 필요 없다'는 26%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4월 69%로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70%를 넘었다.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증가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비슷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현재 주택 보유별로 보면 비보유자(66%)보다 1채 보유자(75%)나 2채 이상 보유자(80%)에서 더 강한 편이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47%, 40대 75%, 50대 73%,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8%, 0채(비보유)가 43%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사흘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