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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민주당 ‘장학썬’ 질의 쏟아내... ‘황교안‧곽상도 유착 의혹 제기’

신동근 “김학의, 황교안‧곽상도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해야”
오영훈 “버닝썬,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 같이 봐달라”
윤후덕 “장자연 사건, 언론 권력에 기생해 검‧경 공권력 엉망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장학썬)’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신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은폐‧비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김학의 동영상을 부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했고, 수사라인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다”며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라고 본다.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의 권력남용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을 거론하며 “몰랐다고 발뺌하기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방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지휘 라인선상에 있는 황 전 장관과 곽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당시 가수 박봄의 마약사건을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 사건(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이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버닝썬은 해당지역 일부 경찰과 유착된 연예인 문제도 있지만 YG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뱅의 승리, 투애니원 박봄 등은 법무부의 법질서 홍보대사였다”고 말하며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인천검찰청에서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법무부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투애니원, YG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중에선 김학의‧YG‧버닝썬을 엮어서 연예계 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이라고 한다. 같이 봐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 젠더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권력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 기생한 세력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이 엉망이 돼버린 사건”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증언을 이어나가는 윤지오 씨가 쓴 책인 ‘13번째 증언’을 언급하면서 “수사권력 수장으로서 더 이상 억울함이 계속되지 않게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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