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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민주당 ‘장학썬’ 질의 쏟아내... ‘황교안‧곽상도 유착 의혹 제기’

신동근 “김학의, 황교안‧곽상도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해야”
오영훈 “버닝썬,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 같이 봐달라”
윤후덕 “장자연 사건, 언론 권력에 기생해 검‧경 공권력 엉망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장학썬)’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신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은폐‧비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김학의 동영상을 부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했고, 수사라인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다”며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라고 본다.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의 권력남용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을 거론하며 “몰랐다고 발뺌하기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방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지휘 라인선상에 있는 황 전 장관과 곽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당시 가수 박봄의 마약사건을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 사건(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이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버닝썬은 해당지역 일부 경찰과 유착된 연예인 문제도 있지만 YG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뱅의 승리, 투애니원 박봄 등은 법무부의 법질서 홍보대사였다”고 말하며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인천검찰청에서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법무부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투애니원, YG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중에선 김학의‧YG‧버닝썬을 엮어서 연예계 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이라고 한다. 같이 봐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 젠더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권력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 기생한 세력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이 엉망이 돼버린 사건”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증언을 이어나가는 윤지오 씨가 쓴 책인 ‘13번째 증언’을 언급하면서 “수사권력 수장으로서 더 이상 억울함이 계속되지 않게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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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사태] 불안한 시민 1339 신고해도 검사 ‘퇴짜‘…이유는 ‘분자진단 시약 부족‘
[폴리뉴스 송희 기자]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 남성의 질병 관리본부 콜센터 통화 후기가 화제다. 지난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남성은 목감기 증상으로 우한 폐렴 감염에 불안함을 느끼고 정부의 지침대로 24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전화를 걸었다. 우한에 방문한 적은 없으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그는 질변본부 상담사에게 “중국에서 온 직후 감기 증상이 있으니 우한 폐렴 검사를 받고 싶다”며 “내가 다녀온 곳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우한이 아닌 타지역 방문자는 의심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받을 수 없다”는 안내였다. 남성이 진료를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하자 질병본부는 “귀국 후 14일 내 발열 증상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사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성은 결국 설 연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난 26일 질병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했다. 이를 보고 불안한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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