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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장관 청문회] 野, ‘최정호 부동산 의혹’ 집중 공세...與서도 문제 제기

野 “시세 차익이 23억...정부 정책과 정반대 길”
與 “청문회 준비과정서 딸 부동산 증여, 잘못”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25일 여야가 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에 나서면서도 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게 그가 구입했던 부동산을 지적하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고층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4월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차관까지 지낸 분이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실거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국민이 이것을 믿을 분이 계실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역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해서 “세 채를 합하니 시세차익이 23억 원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증여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딸과 사위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결과적으로 1억 원을 절세했다.”며 “증여도 공제받고 또 결과적으로 양도세도 절세되고 또 매월 딸에게 160만 원씩 내니까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된다”며 이 부분을 부자들의 절세‧증여 방법이라며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반박에 나서면서도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을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위장전입, 군 복무 문제, 관료출신 경우 전관예우, 로펌 입사라는 글자를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년 동안 보유했던 주택을 최근 딸에게 증여한 것 맞냐”며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늘 고민해왔다. 후보자로서 떳떳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있기 전 처리했거나 아예 갖고 있고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국민에겐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며 의혹에 대해 낮은 자세를 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맞섰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가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최 후보자가 16년, 20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그는 “후보자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했기에 (야당 측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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