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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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증여거래,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전국 매년 증가세

민경욱 의원, “보유세 급등으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 증가할 듯…무작정 증여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매물로 내놓을 바에야’ 증여를 하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1만3489건에서 2017년 1만4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1배나 증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로 2016년 866건, 2017년 1107건에서 2018년에는 2849건으로 2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다음은 영등포구 3.2배, 용산구 3배 순 이었다.

특히 작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증여거래는 총 8289건으로 서울 24개 자치구 전체인 2만8427건의 30%나 차지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증여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만957건에서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2만94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집이 3채나 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ㅡ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김포풍무재개발 법정다툼으로 '표류' 위기
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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