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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증여거래,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전국 매년 증가세

민경욱 의원, “보유세 급등으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 증가할 듯…무작정 증여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매물로 내놓을 바에야’ 증여를 하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1만3489건에서 2017년 1만4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1배나 증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로 2016년 866건, 2017년 1107건에서 2018년에는 2849건으로 2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다음은 영등포구 3.2배, 용산구 3배 순 이었다.

특히 작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증여거래는 총 8289건으로 서울 24개 자치구 전체인 2만8427건의 30%나 차지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증여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만957건에서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2만94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집이 3채나 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ㅡ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타다 OUT” 택시 운전자 1만5000여 명 집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조합은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총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조합은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지난 7일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운행 차량 ‘1만 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등한시해왔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적인 렌터카 여객 운송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다’ 등 플랫폼사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고 국회가 나서면 된다”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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