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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증여거래,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전국 매년 증가세

민경욱 의원, “보유세 급등으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 증가할 듯…무작정 증여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매물로 내놓을 바에야’ 증여를 하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1만3489건에서 2017년 1만4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1배나 증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로 2016년 866건, 2017년 1107건에서 2018년에는 2849건으로 2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다음은 영등포구 3.2배, 용산구 3배 순 이었다.

특히 작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증여거래는 총 8289건으로 서울 24개 자치구 전체인 2만8427건의 30%나 차지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증여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만957건에서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2만94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집이 3채나 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ㅡ



















[이슈] 北 피격 사건 연령별 인식차… 3040대 무관심, 20대‧60대 열독
북한의 연평도 NLL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세대별로 관심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22일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많이본 뉴스’의 세대별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세대별로 자주 보는 뉴스의 성격이 아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북한의 NLL 피격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다루는 뉴스들을 중점적으로 봤다. 반면 범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30대와 40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보지 않고, 경제와 생활 이슈를 다루는 뉴스를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뉴스 편식’ 현상이 광범위하며, 그것이 세대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9월 29일 현재 시점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 관련 기사인 반면, 40대가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이방카 트럼프의 미국 부통령 지명 가능성 관련 기사이다. 60대의 경우 상위권 랭킹기사는 전부 정치 기사로 구성돼 있다. 대북 인식 차이‧의도적 스크리닝 가설 제기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⑤ “이낙연 대표, 유연함과 안정감에 공정에 단호함도 보여줬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 지도부를 어떻게 보는 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잘할 것으로 본다. 이낙연 대표의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세력, 팬덤세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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