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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장관 청문회] 최정호 “9.19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어... 안정세 지속돼야”

최정호 “실소유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 관리 최선 다할 것”
안호영 “서울 집값 하락했지만 발등 불 끈 정도에 불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25일 청문회에서 8.2 부동산 정책과 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8.2 대책과 9.13 대책 등 9번 부동산 대책이 마련됐었다. 여러 성과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며 최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9번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부족한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등 다각도 정책을 (실시)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집값 하락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나 더 내려가야 되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과거 급등 시기에 올랐던 것에 상당 부분 못 미치는 하락양이기 때문에 안정세가 지속돼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일각에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부동산이 일단 규제 완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 안정,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그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이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발등의 불을 끈 정도에 불과하다”며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의 일관적 추진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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