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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③ “문대통령, 중재자론 폐기하고 당사자론 명확히 해야”

“북미간 합의까지 추가 악화 막고 경제 집중하는 게 최선”
“한국당 김학의 특검 반대하는 것 수상해, 쿨하게 받아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단계에서는 중재자론을 폐기하고 당사자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하 최고위원은 “1단계가 신뢰조성 단계고 2단계가 비핵화 단계, 3단계는 영구적 평화정착, 평화협정, 서로 경제 협력으로 가는 단계인데 1단계 신뢰조성 단계에서는 중재자론이 필요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비핵화 단계는 우리가 당사자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정권이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며 “중재자론 폐기하고 북미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 추가 악화만 막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하 최고위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클럽 버닝썬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한국당이 ‘황교안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죽는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특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쿨’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김학의 특검을 자꾸 반대하는 것이 좀 수상하다”며 “그냥 하자고 하면 될 것을 찔리는 게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 하 최고위원은 “특검 1순위는 버닝썬이다. 이 사람(버닝썬 사건 관련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계속 만나고 도와주고 했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장자연 사건은 현 정권의 실세와 연결됐다는 단서도 아직 없고, 검찰의 핵심이랑 연결됐다는 단서도 없다”며 “장자연 사건을 굳이 특검으로 가야될까. 지금 검찰도 장자연 사건을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하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이 정치권 전체에서 5위인가.

국회의원에서 5위다. 사실 범정치권하면 더 내려간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나 태극기쪽은 정치인 출신들이 하는 것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피로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은 방향은 청년 정치 유튜브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어르신 정치 유튜브가 사실 시장이 크다. 4개월 됐는데 이 시점부로 4만6천5백 정도 된다. 국회의원 중에 5등이다. 이 속도면 상반기 내에 10만 청년, 사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잘 안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게 20대, 30대다. 그 힘을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검 1순위는 버닝썬, 장자연 사건은 현 검찰도 잘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 김학의 의혹,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면 전환용으로 성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검이 이슈인데, 특검 1순위는 버닝썬이다. 왜냐면 이게 버닝썬하고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의,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계속 만나고 도와주고 했다는 것 아니냐. 민정수석실은 센 곳이다. 이 사람이 경찰 실세다.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특검 요건에 보면 현재 권력과 가장 강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이게 1순위이다. 2순위는 김학의 의혹, 김학의는 현 정권은 아니지만 검찰이 좀 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경찰한테 줄 수도 없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해도 될 것 같다. 장자연 사건은 현 정권의 실세와 연결됐다는 단서도 아직 없고, 검찰의 핵심이랑 연결됐다는 단서도 없다. 장자연 사건을 굳이 특검으로 가야될까. 지금 검찰도 장자연 사건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김학의 특검을 자꾸 반대하는 것이 좀 수상하다. 그냥 하자고 하면 될 것을 찔리는 게 있는지.

-김학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죽는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특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쿨’하게 받아야 한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해묵은 갈등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의지가 있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처럼 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공항, 여기에 자기가 올인하려면 일단 작년에 김해신공항 확장 예산으로 배정된 게 80억 정도가 있다. 그걸 안받아야지. 그게 설계 예산이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 80억 반대를 안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해신공항 할 마음도 있네’라는 것이다. 지금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해신공항 절대 불가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산은 왜 받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오 시장이 말로만 하고 뒤로 다른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다.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저기가 고지입니다. 갑시다’ 하는데 저 사람은 옆으로 빠질 생각을 하면 같이 가면 안된다. 다 망한다. 그래서 가덕도 잘 안되고 김해신공항은 예정대로 안돼서 결국은 피해는 부산경남 시민들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오 시장이 무책임하다.

-하 최고위원께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자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이것은 한번 안된 것이다. 안된 것을 뒤집으려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실의 문제다. 김해공항은 지금도 미어터진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정치인들이 지금 차선이라고 확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런데 아직 오거돈 시장이 하는 것은 좌고우면 하는 것 같다.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에게 ‘이 배를 다 타십시오.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 선장 믿고 가다가는 다 빠져 죽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거돈을 믿고 갑시다’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열발전사업 논란, 무슨 사고 나면 정권과 연관 안했으면”

-포항지진은 인재였다는 것이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다면서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무슨 사고가 나면 정권과 연관시키는 정권 만능론, 그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가 상당히 안정화 돼있어서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다. 정권이 건드리는 것은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열발전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체에너지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하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중에 지열발전 반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찾아봐라. 대체에너지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민주당이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는 것을 자기들은 쏙 빠지려고, 이것은 정말 비열한 것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아마 처음 시작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일 것이다. 모든 정권이 책임이 다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장 공정하게 정리를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가 R&D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게 어느 정권의 책임이면 그 정권의 공무원도 책임에 들어간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가 R&D의 현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포괄적 책임으로 봐서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희생양을 만들지 말고 국가가 앞장서서 포항 시민들 보상해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권, 안보문제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나.

이 정권이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안보 문제보다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안보 문제는 추가 악화를 막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진전을 시키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다행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악화시키려는 생각은 안하려고 하고 있고 관리하려는 트럼프의 생각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걸 과대해석해서 진전시킬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은 오판이다. 왜냐면 트럼프가 뱉어낸 말이 너무 크다. 우라늄 핵시설이 영변 말고 두 개 더 있다. 그건 북한이 까야 되지 않겠나.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인데. 아니면 트럼프가 합의해주기 어렵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것은 우리 의제가 아니고 영변만 우리의 의제라고 했다. 명확하게 합의가 안된 이유가 분명하다. 트럼프는 영변 이외에 우라늄 핵시설 두 개를 더 까라. 북한은 못 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중간이 없다. 북한이 크게 양보를 해야 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흡족해야 하고, 이러면 기싸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두 번째는 중재자론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도 폐기하라고 하잖아. 북한 말도 들을 때도 있어야지. 1단계가 신뢰조성 단계고 2단계가 비핵화 단계, 3단계는 영구적 평화정착, 평화협정, 서로 경제 협력으로 가는 단계인데 1단계 신뢰조성 단계에서는 중재자론이 필요했다고 본다. 서로 불신을 없애주니까. 그런데 비핵화 단계는 우리가 당사자다. 북한은 그러더라. 너희들은 플레이어지 중재자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은 북한 편을 들어주는 플레이어가 돼달라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다. 일단 비핵화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론을 폐기하고 당사자론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비핵화 목표가 있는데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 문제다. 우리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영변 이외에 우라늄 핵시설 두 개 폐기에 반대하나. 그런 느낌이 든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영변 핵폐기가 되면 비가역적 핵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 정부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변 핵능력을 전체 80%까지 이야기를 한다. 다른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도 안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폐기가 되면 비가역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되면 80%론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 말은 미국과 핵정보도 공유가 안 돼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영변을 80% 비중으로 생각하면 합의하지 왜 안하겠나. 그러니까 중재자론 폐기하고 북미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 추가 악화만 막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의 기대가 높았다. 어느 정도 최종 사항만 남겨놓고 합의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제는 북한 수령제와 가까운 대통령제다. 밑에서 뭔 이야기를 하던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마디 날리면 끝나버린다. 장관이 뭔 생각을 하던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마디 하면 장관 자르려면 자를 수도 있고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면 뒤집을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제가 상당히 1인 수령제와 가깝게 돼 있다. 트럼프 마음 속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지 실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비핵화가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걸 수용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포괄적 단계적 협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쟁점은 북한이 폐기하는 스케줄은 단계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폐기해야 될 시설을 신고하고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그 다음 절차나 스케줄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는데 하는 것에 북한 김정은이 없다면 없다고 하던지 있다면 있다고 하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 아닌가. 시인하고 신고하는 이것만 전제되면 진도는 확 나간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중재자론은 어렵고 당사자로서 냉철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당사자라고 북한도 이야기하고 미국도 이야기하고. 미국은 언론을 보니까 중재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혼자서 중재한다고 하느냐. 서로 선보는 당사자들이 중매쟁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자꾸 중매한다고 하면 선보는 당사자들이 기분만 나쁘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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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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