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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박상기, ‘김학의 사건’에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야당의원들은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과거사위가 곽상도‧이중희만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편파적”
박상기 “특검은 신속성에 문제 있어” 부정적 반응 보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대해 “항간에 거론되는 특임검사 수준을 고려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의 경우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의결이 있어야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신속성 차원에서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수사착수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못했다. 결국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했다. 상설특검법 발동이 구조적으로 특검법 입법이나 마찬가지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요건이나 인력 부분 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별도 특검법의 입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법 입법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새로 꾸려질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구성하게 될텐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고민스럽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일제히 “장관이 ‘특검’ 진행하라” 강력 요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안하시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장관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학의 사건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특검을 사용하라고 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거다.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특별검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에서 수사대상으로 곽상도와 이중희만 지정한 것이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장관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미 이것은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매번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직 검찰총장이건 현직이건 성역없이 수사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상설특검을 이용해야한다. 정치적으로 별개의 특검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결국 제가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검을 맡느냐에 대해)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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