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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금융혁신 포럼] 추미애 “4차산업혁명 속도 내기 위해선 금융혁신 가장 기본”

“금융혁신 제대로 하면 스타트업 생태계 속도 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8일 4차산업혁명과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주제의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에서 “정부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원을 더 늘려서 혁신성장 분야에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것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도 출범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야만 53조원의 정책자금이 아래로 잘 굴러가서 창업이 활력을 가지게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제가 현장을 자주 가봤다. 강남에 있는 민간주도형 창업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팁스타운에 가보니 가장 큰 큰 애로가 첫 번째는 규제라고 하고 두 번째는 투자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애로를 말했다”며 “바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에는 여야가 한뜻이고 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의원은 최근 한 경제지에서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의사가 되는 비율은 최근 흐름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대체로 바이오 분야 창업을 한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언급하며 “대체로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은 그런 바이오쪽의 창업에는 관심이 없냐고 했더니 실패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래서 모든 것을 걸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에 가장 큰 애로가 있지 않나 짐작이 됐다”며 “금융 혁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속도가 빨리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4차산업혁명은 우리는 지체됐다고 다들 공감하는 것”이라며 “속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무엇보다 금융 혁신이 가장 기본 인프라가 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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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지급·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대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 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한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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