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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금융혁신 포럼] 민병두 “J노믹스 가장 성과 내는 부분은 금융”

“전년 대비 정보통신‧과학기술 고용 10만‧5만 명 늘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J노믹스가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CCMM빌딩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주제의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지난) 1월 17일 처음 규제완화 룰을 전환해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았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 융합 이쪽에서는 모두 19건을 신청했지만 금융 쪽은 4월 1일에 시행되기도 전에 105건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금융 쪽에서는 혁신을 목말라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대한민국 금융수준을 평가할 때 재작년까지 우간다 수준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작년에는 19위로 50단계가 올랐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월 고용 통계를 보면 4차산업혁명‧정보통신 쪽에서는 전년 1월 대비 10만 명 정도 고용이 늘었다. 과학기술전문분야에서도 5만 명 정도 고용이 늘었다”며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줄었지만 두 가지 부분에선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지금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길을 닦고 길을 내고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언급해 금융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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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폴리뉴스-상생통일 13차 경제포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AI와 포스트휴먼’ 주제로 24일 포럼 개최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셜홀에서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13차 경제산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제13차 경제산업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적 진보를 통해 다가올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신상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가 나서며, 사회는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김재희 을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한다. 신상규 교수는 발제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통해 규정되는 사회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시하며 기술의 발달이 더 이상 단순 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활동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 조건과 구조, 가치관을 새롭게 제시한다. 패널로 참석하는 김재희 교수는 ‘노동’의 관점으로 포스트휴먼 사회를 분석할 예정이다. 인간의 기계화를 통해 능력향상을, 기계의 인간화를 통해 도구적 유용성 성취를 이루면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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