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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 금융혁신 포럼]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 “경제 어려울수록 금융 역할 중요…‘금융 메기’ 허용 지속”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자체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메기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도와주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혈관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이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 주력산업 적극지원, 투자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과 정책보증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금을 공모하는 통로를 지금보다 훨씬 다양화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조달금액 확대 등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비상장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는 전문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규제를 완화하여 용이하게 전문투자자들이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펀드 중에서도 대형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위주 펀드의 자금운용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5~7년차에 기업공개(IPO·주식상장)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창업이후 상장까지 통상 14년이 걸린다”며 “이미 성장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상장이 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이 가장 필요한 5~7년차에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질적심사 요건을 정비해 혁신기업에 과감한 상장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어려운 거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은행의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혁신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일괄담보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 자체의 혁신 필요성도 짚었다. 이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그는 “과거엔 특정 금융회사가 예금대출·국제송금 등 기능을 모두 제공했지만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각 부문별 특화 기업이 생겨났다”며 “현재 P2P와 모바일송금, 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기존 금융회사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변화 리딩그룹엔 속하지 못한 상황이라 더 분발해야 한다”며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지원하고 낡은 규제를 풀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신산업(마이데이터·비금융정보특화CB)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꾸준히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고 지난 3월엔 부동산신탁사를 예비인가 했다”며 “금융산업의 메기가 될 만한 플레이어를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금융 분야가 가장 신청도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았을 때 100여 개 회사가 몰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이 산업의 혁신을 잘 지원하고, 금융 자체가 혁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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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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