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3.8℃
  • 구름조금서울 16.6℃
  • 구름조금대전 14.8℃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21.2℃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경제

[폴리 금융혁신 포럼]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 “경제 어려울수록 금융 역할 중요…‘금융 메기’ 허용 지속”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자체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메기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도와주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혈관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이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 주력산업 적극지원, 투자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과 정책보증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금을 공모하는 통로를 지금보다 훨씬 다양화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조달금액 확대 등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비상장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는 전문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규제를 완화하여 용이하게 전문투자자들이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펀드 중에서도 대형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위주 펀드의 자금운용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5~7년차에 기업공개(IPO·주식상장)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창업이후 상장까지 통상 14년이 걸린다”며 “이미 성장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상장이 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이 가장 필요한 5~7년차에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질적심사 요건을 정비해 혁신기업에 과감한 상장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어려운 거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은행의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혁신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일괄담보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 자체의 혁신 필요성도 짚었다. 이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그는 “과거엔 특정 금융회사가 예금대출·국제송금 등 기능을 모두 제공했지만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각 부문별 특화 기업이 생겨났다”며 “현재 P2P와 모바일송금, 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기존 금융회사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변화 리딩그룹엔 속하지 못한 상황이라 더 분발해야 한다”며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지원하고 낡은 규제를 풀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신산업(마이데이터·비금융정보특화CB)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꾸준히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고 지난 3월엔 부동산신탁사를 예비인가 했다”며 “금융산업의 메기가 될 만한 플레이어를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금융 분야가 가장 신청도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았을 때 100여 개 회사가 몰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이 산업의 혁신을 잘 지원하고, 금융 자체가 혁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관련기사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