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월)

  • 맑음동두천 26.9℃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조금서울 28.7℃
  • 맑음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28.4℃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24.5℃
  • 맑음고창 25.8℃
  • 맑음제주 26.0℃
  • 맑음강화 25.7℃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한국당, 박영선 ‘김학의 CD’ 발언에 “허위사실, 검찰 고발”

“동영상 CD 어떻게 입수했나, 수사해야”
황교안 “CD 보고 관련된 얘기, 한 일 없어”

자유한국당은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동영상 CD를 황교안 대표에게 꺼내 보여준 것처럼 발언했지만 인사청문회 종료 후에 박 후보 측이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며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CD를 봤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공격하며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한 일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태도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학의 성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차관 시키면 안 된다’고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이다. 또 몇 시간 뒤에 기자들이 물어본다. ‘진짜 CD를 보여준거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CD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CD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사과 한마디도 안한다”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 ‘김학의 성 동영상 CD’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나. 수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수사기밀 아닌가”라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나.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의 판단과 추상같은 결정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를 거짓과 혐오, 음모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날, 제가 따로 뵙자고 했다”며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앞에 꺼내서 황 전 장관에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그 CD를 법사위에서 좀 봤더니 여성이 보기엔 부적절한 CD여서 처음에 좀 보다가 말았다”며 “그것을 많이 본 분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는 “당시 황 전 장관에게 물리적으로 CD를 앞에 꺼내 보여준 것은 아니고, C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이용섭 전 광주시장 “尹정부, 부자감세 비판 면하기 어려워… MB정부 낙수효과 실패”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강조했다. 25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재정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이자 세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세법소위 위원) 등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정책·행정·입법·사법 분야 등을 모두 경험했다.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장관 ‘인사검증’ 격돌…박범계 “檢인사 혼자 다해” vs 한동훈 “朴, 장관일 때 총장 패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장관이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것을 두고 공세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압박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맞받았다. 한 장관은 현재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으로, 이것이 위법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며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