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동영상 CD를 황교안 대표에게 꺼내 보여준 것처럼 발언했지만 인사청문회 종료 후에 박 후보 측이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며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CD를 봤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공격하며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한 일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태도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학의 성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차관 시키면 안 된다’고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이다. 또 몇 시간 뒤에 기자들이 물어본다. ‘진짜 CD를 보여준거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CD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CD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사과 한마디도 안한다”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 ‘김학의 성 동영상 CD’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나. 수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수사기밀 아닌가”라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나.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의 판단과 추상같은 결정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를 거짓과 혐오, 음모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날, 제가 따로 뵙자고 했다”며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앞에 꺼내서 황 전 장관에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그 CD를 법사위에서 좀 봤더니 여성이 보기엔 부적절한 CD여서 처음에 좀 보다가 말았다”며 “그것을 많이 본 분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는 “당시 황 전 장관에게 물리적으로 CD를 앞에 꺼내 보여준 것은 아니고, C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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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