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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낙태 ‘필요한 경우 허용 77% >보다 엄격하게 금지18%’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한국갤럽은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낙태 금지·허용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언급했다.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낙태금지법 인지율이 73%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79%까지 늘어났다.

낙태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 2019년 45%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종교계 등 일부 단체는 우려·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낙태죄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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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초강수...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착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언급된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그는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것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입건됐다. 또 법무부는 “이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접 감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가 가지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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