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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③] 21대 총선 D-1 년, 각 당 전열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북핵 협상 전망

김만흠 사회자 : 한반도 북핵협상 관련 얘기를 해보겠다. 최근에 조금 변수가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부분 복귀하고, 또 트럼프 이런 저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상황 변화가 특별하게 생긴 게 있다고 보시나.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밀러 특검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가 대북에 좀 더 적극성을 띨 여지가 좀 생겼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3차 미북회담이 열리기도 거의 어려울 상황이다. 거의 유일한 한 가지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밖에 없는데 신고해놓고 이제 한국에 내년 총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8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미국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럼 내년 초쯤 되면 이제 게임이 시작되지 않나? 캠페인이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2~3월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3차 회담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미북 관계는 거의 북한이 노골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도와줄게라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도 했다는 말(도 있다). 결국 트럼프와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춘 그런 상황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김정은은 한국에서 자신의 중요한 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 정권이 이기는 쪽으로 해주려고 미북 관계를 할 것이다. 지금 그 타이밍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내년 3월 전 3차 미북회담이 열리면서 나중에 그걸 뒤집든 그게 가짜든 관계없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또 그걸 잡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승리를 위한 속임수로서 핵 리스트 제출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다. 다른 하나는 올해 7월이 되면 다시 한미 간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된다. 5년마다 하던 거를 매년 하도록 했는데, 미국이 50% 프리미엄을 이야기해서 한국에 지금 제시하는 액수가 2조 2천억인 것 같다. 그러면 문 정권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안 받겠다 이러면서 분담금 협상판을 깨는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때 한미 관계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주한 미군의 위치가 흔들릴 텐데, 그런 것이 또 내년 미북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북한발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다.

차재원 : 저는 이번에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자체가 미국의 국내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뮐러 특검에서 일단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클 거다. 특검은 종료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전부 다 까라 그러고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하노이 판이 리모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코헨 청문회의 뉴스를 뉴스로 덮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물꼬는 트일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비건이 북으로 갈 거라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아마 줄다리기는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가 북한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 그동안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 INF 협정 같은 거 파기하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일종의 신 냉전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왜 러시아 이야기를 하느냐. 김창선이 이번에 러시아에 갔다.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이 지난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 자체가 과거식으로 핵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한 번 공조체제, 국제 공조체제를 흔들어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 상당히 기대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결국은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기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대북 제재 자체가 공조의 틀이 깨지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뮐러 특검 자체가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홍형식 : 아주 옛날식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평소에 하던 논리인데, 옛날 마르크스 공부를 할 때 보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한다. 경제가 정치, 경제, 통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야 된다. 지금 북한 상황이 통치자금이 거의 바닥이 난 지경이다. 소위 말하는 군량미, 군의 비상시를 대비한 군비축 곡물까지도 지금 풀어야 될 상황까지 와 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편재되어 있는 중국이라고 해서 자유로운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서 느끼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이 체제를 감내하고서 북한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겠는가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상에 나오는 과정에 경제 변수를 나는 상수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통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협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느냐. 각 지도자들의 그 계산 셈법만 남는 거다. 이번에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족쇄가 풀려버렸단 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아까 차 박사님이 이야기 했듯이 북중, 북미 관계를 통해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북한이 절대로 현재 판을 깰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결심은 지금 남았다고 봐야 된다. 완전히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끝까지 묵인 하에 비밀리에라도 핵을 감추는 것을 마지막으로까지 기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비핵화가 아닌 비밀리에 국제사회의 묵인 하에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는 북한이 수 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트럼프의 차기 대선을 놓고 볼 때, 소위 말해 그걸 인정해주면 나쁜 협상이 되어버린단 말이다.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변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마지막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본다.

김능구 : 이번에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원 철수했다가 반 정도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련하다, 이런 느낌이 왔다. 지금 북핵 협상에서 오죽 저쪽에 뭔가 제시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와 또 기타 등등이 없다면 저렇게 연락사무소에 있는 부분들을 넣었다 뺐다하는 것이 지금 북의 한계이지 않나. 현재 비핵화 협상에서 그 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운전자론, 그 다음에 중재자, 촉진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에 의해서 ‘중재자가 아니고 당사자다’ 이런 언급을 들었다. 한미 동맹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지금 절대선처럼 하고 있지 않나. 문정인 교수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절대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볼 때 그 말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 다음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강경발언들이 쭉 있었지 않나. 볼턴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도 강경발언을 하고, 그 전에 스탠포드 연설에서 단계적인 해법을 이야기를 했던 비건조차도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쭉 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 제재 전격취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뭔가 암시를 줬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뮐러 특검으로부터 족쇄가 풀린 이런 부분들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운신의 폭을 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 

북은 실제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플러스알파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인도, 부인도 안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동의를 하고 표명도 하고 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포괄제시와 단계실행의 어떤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게 변화된 형세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역할도 신뢰 조성단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비핵화 단계에 와서는 결국은 미와 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북이 지금 제일 갑갑하지 않나. 그랬을 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제가 볼 때는 포괄제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서, 리스트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실행은 단계적으로 상응조치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저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본다. 

김만흠 사회자 :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얘기를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 한다. 앞서서 우리가 사법부 얘기까지 나왔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됐다. 거기에 이해찬 여당 대표의 발언에다 이해식 대변인 논란에다 외신기자 클럽에서 성명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견을 짧게 듣고 총 마무리를 할까 한다. 

홍형식 : 지금 정치가 황 대표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다 중도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반면 진보나 보수는 각 대통령과 황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아주 양극화 분열되어 있고, 중도층은 이에 대해서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나오는 강경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런 발언들은 이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이다.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그 지지층을 언제까지 결속해야 되는 건지, 자기네 지지층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것인지, 참 보면 안타깝다. 이제는 총선,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제발 중도층, 일반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차재원 : 저는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본다. 야당대표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여당과의 교섭 창구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의원들을 내세워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거기에 대한 여당의 반응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자체를 그냥 민주당이 무반응으로 넘어갔다면 이 정도로 파장이 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해찬 대표의 국가원수모독죄,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더 보태서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외신기자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한 부분들은 진짜 문재인 정권이라면,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그런 언론에 대한 용어 선택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소탐대실한 결과다 생각이 든다. 그 자체가 정권의 오만함으로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결국 올해가 아마 역대 보지 못한 정치 공화국? 각종 분위기나 기술, 또 상대방에 대한 억압 효과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수립 이래 가장 난무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왜냐면 내년 총선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타협이나 소통, 합의, 이런 부분하고 점점 멀어져가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해부터 내년 총선까지 극단적으로 후퇴하는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완결된 체제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도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총선 전에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쨌든 대선까지도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 나경원 원내대표 부분에서 차 교수는 여당의 대응이 좀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부차적이라고 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들을 벌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를 보면 어쨌든 합리적 보수정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다는 것. 그리고 연이어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하고, 그걸 또 반문특위로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수세력,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아닌가 본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주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보수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용인하는 그런 정도의 컨셉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와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금방 황 소장도 이야기 했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사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진영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그 과정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첫 메시지를 던질 때 다들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두 나라 정책을 썼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 당사부터 들리고,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펼치겠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겉으로 그런 모습도 보였다. 5당협의체라든지 청와대에서 모임도 여러 차례하고 했지만,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따로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보수가 다시 자기들 기운을 차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년 총선 전략으로 진영 갈등을 더 강화해가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의 해결책은 뭔가 참 답답하다. 

김만흠 사회자 : 민주주의 현 주소에 대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했던 것은 황 소장이나 김 대표나 비슷한 것 같다. 생물도 발전하면 다양화 되는 거 아닌가. 제일 미세한 게 단세포 생물이다. 그 점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인데, 최근에 정말 진영갈등이 너무 양극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번 토론 때는 진영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자.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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