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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창원성산’ 극적 승리로 ‘평화·정의’ 교섭단체 꿈틀...범여권 하강국면 극복하나

4·3 보궐, 정의당 ‘창원성산’ 504표차 역전승...교섭단체 구성 요건 충족
제 4교섭단체 부활, 캐스팅 보트 역할 한 바른미래 존재감 하락
평화당 내부 이견...정동영 “5일 논의 통해 의견 조율할 것”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 지역을 확보함에 따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다시 부활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재구성하면 범여권의 공조 강화는 물론 각 당의 존재감이 상승할 수 있지만 평화당 내 반발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경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개표 99.8%에서 504표차 극적인 역전을 거두면 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수성했다.

여영국 후보가 창원성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 됨에 따라 최대 관심사는 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4월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통해 원내 교섭력을 키웠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비보로 두 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최소조건인 20석에서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가 붕괴됐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됐다. 

정의당 여영국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국회로 가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연초부터 틈틈이 교섭단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의지는 확고하다.

여기에 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화답했다. 평화당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꺼려왔지만 창원성산 수성 후인 4일 정 대표는 “정치는 대의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정의, 범여권 공조 강화
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범여권의 입법을 비롯한 정국 공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번 창원성산 선거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후보를 내세우긴 했지만 선거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당 후보 확정이후 곧바로 정의당에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의당으로 단일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막바지 정의당과 합동 선거유세를 진행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놓고 ‘민주당 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창원성산 유세 지원에 나서며 범여권 공조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정의당 뿐 아니라 평화당에게도 필수적 요소인만큼 민주·평화·정의의 범여권 공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정의까지 가세한 4당 교섭단체 체제는 여권에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민주·바른미래 대 한국당으로 2대1구도 였다면 이제는 3대 1구도로 한국당을 몰아세울 수 있게된다. 선거제 개혁의 경우 한국당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입법 구도에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공조하더라도 2대2구도로서 협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만큼 범여권 공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 제치고 평화·정의 존재감 부각
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이들의 존재감은 부각될 수 있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그 존재감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 교섭단체는 민주·한국·바른미래로 구성돼 각종 현안에 대해 3당이 모여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주요 법안에 있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틈틈이 보여왔다.

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이 협상력을 발휘했지만 제 4교섭단체의 부활은 바른미래당에게 달갑지 않다. 결국 상황이 3:1, 2:2 등으로 펼쳐질 경우 바른미래당 보다는 진보적 입장을 취한 평화·정의에 협상력에 더해지게 된다.

특히 향후 공수처법,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상 테이블 위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 4교섭단체의 부활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를 부활시키게 되면 상임위와 각종 협상에서 발언권이 강화되는 만큼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순조롭지 않은 ‘평화·정의 의원모임’...평화당서 반발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 교섭단체 구성이 순탄치만은 않다. 정의당의 경우 교섭단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만 평화당은 상황이 다르다.

정동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에 대한 긍정적 뜻을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다는 점 역시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4·3 보궐선거 기자회견 직후 “물론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정치는 대의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긍정적이지만 당내 반발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먼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평화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진 상황에서 커튼 뒤의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무르고 있다”며 “평화당이 다시 주도해 선거 개혁의 올바른 열매를 국민에게 전해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 억울함이 있다”며 “정치권을 바꿔야한다는 당의 목표에 맞춰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내부기류는 복잡한 상황이다. 정 대표 역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점을 알렸듯 당내 반발을 쉽사리 합하기엔 무리가 있다. 

입법에 있어 평화당과 정의당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있어서도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평화당은 찬성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평화당은 지역구 축소로 인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

다만 평화당은 오는 5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한 토론을 통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반발에도 평화당이 토론을 통해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은 만큼 평화당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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