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추천 위원 불참으로 징계안 상정 못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전원 사퇴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전원 사퇴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망언 3인’·재판청탁 등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5·18망언 3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논란 등에 관련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일제히 불참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의 경우 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4월 9일 징계심의 기한이 만료돼 연장 요청을 하고, 추후 회의 일정도 잡았다”며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 표명 후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은 사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5·18 모독’ 징계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은 추천 위원을 다음 회의에 꼭 참석시켜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천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자문위는 오는 9일 징계심의 만료 기한을 맞아 한 달간 연장 요청을 하고, 오는 17일과 내달 3일, 9일 세 차례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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