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주장에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간 말싸움을 이어가기만 했을 뿐 문 후보자에게 제대로 된 질의는 오전 동안 없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무용론’ 제기로 인해 여야 간 항의를 주고받다가 청문회는 한 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개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문제 제기하며 청문회 회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도 않았고 (후보자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내일 인사청문회가 잡혀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임명하는 것은 똑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행해선 안 된다”며 “박 장관은 흠결 있는 후보자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다.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자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한 정부에 무엇을 바라겠나”라고 일갈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 청문회를 하면 뭐하나. 여기서 어떤 의혹이 제기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라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가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책임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한다고 해도 한마디 말씀은 해야 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파행이 지속되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 본 질의가 지연돼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못 할 수도 있다”며 “각 교섭단체 간사를 불러 회의 진행방식을 논의하고 의사진행발언은 각 당에서 두 명씩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