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2℃
  • 흐림강릉 24.1℃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많음대전 30.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7.5℃
  • 맑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7.7℃
  • 맑음제주 26.6℃
  • 구름많음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8.7℃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7.8℃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① “교섭단체, 원내대표 받고 한시적으로 하면 당내 반발 설득 가능”

“노회찬 의원 지역구서 다시 당선됐다면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당연”
“바른미래당 정리되면,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제4교섭단체의 부활이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평화당은 9일 오후 ‘끝장토론’을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전북 전주시병)는 이와 관련해 “공동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원내대표를 평화당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정미 대표에게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인터뷰는 오후 7시 정 대표가 ‘끝장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오후 5시께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의 이유는 평화당이 덕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래서 이정미 대표에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 때 원내대표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대표 역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사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 운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문 밖에 있다. 상임위 간사 회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임위 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고 그 지역에서 정의당이 당선됐다면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 있지만 대의명분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의 평화당 복귀와 관련해선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고 같이 창당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한 분들”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채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Q.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면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 말은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무너진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는 교섭단체가 돼야 국회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표님께선 바로 긍정적 답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그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이 당선됐다면 다시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는 있지만 대의명분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개혁이다. 정치개혁이고 선거제도개혁이다. 공수처는 국민의 82%가 지지한다.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 장차관을 들여다보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해야 하지 않겠나. 야당이 반대해서 20년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선거제 개혁과 묶어서 올리자는 것인데 표류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확실하게 밀고, 끌고 갈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고 공수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주판알로 계산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지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백년, 내년, 내후년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이번 정기국회, 어쩌면 몇 달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우리당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주창을 해왔고 선도해왔다. 선거제도개혁,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민주평화당 몫이다. 평화당이 이 문제로 1년 동안 씨름하게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당 대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 야당에게 해서 야당 연대 만들어냈다. 그전에는 이슈가 안됐지만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넘으면 된다. 그 앞에서 교섭단체를 망설인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제가 대통령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선거제 개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운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양심과 결단에 따라서 안철수가 유승민과 붙이려고 할 때 거부하고 결단해서 만들었다. 말하자면 개인을 중심으로 뭉친 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개혁, 민생, 평등, 평화, 민주 이 다섯 가지 가치를 가지고 뭉쳤다. 그러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 그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Q. 평화당의 강령 1조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도의는 정치개혁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인 것으로 한다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총선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폴리뉴스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제 이정미 대표가 현재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를 했다. 지금 평화당에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당이 덕을 본 게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해서 덕을 봤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대표를 평화당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자, 그걸 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14명이 사실 1, 2, 3당이 모여서 국회에 관한 운영을 이야기를 하고 정치현안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문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 안에 못 들어간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실에서 간사들 모여서 세 당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문 밖에서 서성거려야 한다.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간사가 되는 것이다. 제4교섭단체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다. 

Q. 일각에선 교섭단체가 되면 정 대표께서 종횡무진하게 되는 만큼 정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견제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힘이 생기는 것이지 당 대표는 별 힘이 없다. 물론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이 생기니, 커지니 좋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위치다. 

Q. 리더십 흔들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심증에 있을 수도 있다.

Q. 바른미래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충격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최고위원회의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분당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특히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하는 법은 언제든 모색할 수 있나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다. 같이 창당했고 같이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섞어버린 것이다. 지금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실 바른미래당으로서 내년 총선에 대한 비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평화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도 우리는 그래도 호남에서 5명의 단체장을 당선시켰다. 그 어려운 쓰나미 돌풍 속에서. 이번 선거에선 전주 기초의원선거를 44:30으로 민주당을 눌렀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민주당을 누르고 호남을 석권할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전망이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끼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