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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① “교섭단체, 원내대표 받고 한시적으로 하면 당내 반발 설득 가능”

“노회찬 의원 지역구서 다시 당선됐다면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당연”
“바른미래당 정리되면,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제4교섭단체의 부활이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평화당은 9일 오후 ‘끝장토론’을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전북 전주시병)는 이와 관련해 “공동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원내대표를 평화당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정미 대표에게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인터뷰는 오후 7시 정 대표가 ‘끝장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오후 5시께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의 이유는 평화당이 덕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래서 이정미 대표에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 때 원내대표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대표 역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사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 운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문 밖에 있다. 상임위 간사 회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임위 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고 그 지역에서 정의당이 당선됐다면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 있지만 대의명분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의 평화당 복귀와 관련해선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고 같이 창당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한 분들”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채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Q.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면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 말은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무너진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는 교섭단체가 돼야 국회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표님께선 바로 긍정적 답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그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이 당선됐다면 다시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는 있지만 대의명분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개혁이다. 정치개혁이고 선거제도개혁이다. 공수처는 국민의 82%가 지지한다.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 장차관을 들여다보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해야 하지 않겠나. 야당이 반대해서 20년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선거제 개혁과 묶어서 올리자는 것인데 표류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확실하게 밀고, 끌고 갈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고 공수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주판알로 계산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지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백년, 내년, 내후년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이번 정기국회, 어쩌면 몇 달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우리당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주창을 해왔고 선도해왔다. 선거제도개혁,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민주평화당 몫이다. 평화당이 이 문제로 1년 동안 씨름하게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당 대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 야당에게 해서 야당 연대 만들어냈다. 그전에는 이슈가 안됐지만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넘으면 된다. 그 앞에서 교섭단체를 망설인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제가 대통령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선거제 개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운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양심과 결단에 따라서 안철수가 유승민과 붙이려고 할 때 거부하고 결단해서 만들었다. 말하자면 개인을 중심으로 뭉친 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개혁, 민생, 평등, 평화, 민주 이 다섯 가지 가치를 가지고 뭉쳤다. 그러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 그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Q. 평화당의 강령 1조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도의는 정치개혁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인 것으로 한다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총선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폴리뉴스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제 이정미 대표가 현재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를 했다. 지금 평화당에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당이 덕을 본 게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해서 덕을 봤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대표를 평화당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자, 그걸 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14명이 사실 1, 2, 3당이 모여서 국회에 관한 운영을 이야기를 하고 정치현안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문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 안에 못 들어간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실에서 간사들 모여서 세 당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문 밖에서 서성거려야 한다.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간사가 되는 것이다. 제4교섭단체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다. 

Q. 일각에선 교섭단체가 되면 정 대표께서 종횡무진하게 되는 만큼 정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견제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힘이 생기는 것이지 당 대표는 별 힘이 없다. 물론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이 생기니, 커지니 좋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위치다. 

Q. 리더십 흔들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심증에 있을 수도 있다.

Q. 바른미래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충격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최고위원회의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분당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특히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하는 법은 언제든 모색할 수 있나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다. 같이 창당했고 같이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섞어버린 것이다. 지금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실 바른미래당으로서 내년 총선에 대한 비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평화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도 우리는 그래도 호남에서 5명의 단체장을 당선시켰다. 그 어려운 쓰나미 돌풍 속에서. 이번 선거에선 전주 기초의원선거를 44:30으로 민주당을 눌렀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민주당을 누르고 호남을 석권할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전망이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끼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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