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1.8℃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3.1℃
  • 구름조금대구 22.2℃
  • 흐림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23.6℃
  • 구름많음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21.4℃
  • 맑음강화 22.5℃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3℃
  • 구름많음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조금거제 22.1℃
기상청 제공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자사고 폐지 ‘제동’

헌재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 마련 안해”
자사고 한숨 돌려...정부는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 폐기 정책 밀고나갈 전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것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교 입시정책 유지... 정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강화할 듯

고교 입학전형은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진행됐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입시를 치뤄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정책이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전주 상산고등학교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제81조 1항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은 지난해 6월 27일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고교입시정책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면 학생들이 자사고 입학을 포기하면서 신입생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자사고 폐기’정책은 큰 벽을 만났다.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