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춘 ‘공수처’ 입장 견지
故 노무현 대통령 “기소권 가진 ‘공수처’, 또 하나의 괴물될 수 있어”
정동영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 것”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최근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세 분야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는 또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로 패스트트랙 조차 태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3명 중 2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다만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10명 중 6명에 가까운 대다수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더 자세히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 응답이 65.2%로, 반대(매우 반대 12.9%, 반대하는 편 10.9%) 응답(23.8%)의 두 배 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약 1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에서도 찬성이 68.7%(반대 21.5%)로 보수·진보 정부 모두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 “기소권 가진 ‘공수처’ 괴물”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공전하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못 다 이룬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면 이것도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서전 ‘운명이다’서 공수처 ‘수사권’ 강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을 보면 ‘검찰 개혁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운명이다’에선 검찰 개혁의 실패에 대한 글 서두에 김대중 정부의 이야기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변이 국민의 정부 개혁 과제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민변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주된 이유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발췌)
국민의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
노 대통령은 ‘운명이다’에서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 검찰에 이첩해 기소하게 하고 만약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소를 강제하도록 재정신청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발췌)
결국 노 대통령 역시 검찰 개혁에 실패했지만 공수처의 기소권 보다는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민주정부 3대째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아닌 ‘설치’에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굳이 기소권, 수사권이 온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안 한다는 건 핑계며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홍영표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모두 필요...입장 변화 없다”
- [KSOI] 공수처 설립 ‘찬성80.5% >반대15.8%’, 국민적 열망 수준
- 안민석 “조국 사퇴는 공수처‧검찰개혁 포기, 조국 지켜라”
- [리얼미터] 공수처 설치 ‘찬성65.2% >반대23.8%’
-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① “민주당에겐 선거법 부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얻는게 가장 해피엔딩”
- 文대통령 “특권층 부실수사-비호에 높은 국민 분노, 공수처 설치 시급”
- 조국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진보-보수 문제 아니다”
- [KSOI] 공수처 설립 ‘찬성82.9% >반대12.6%’
- [이슈]여야4당 ‘4박5일’ 결투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 [속보]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 [속보]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 평화당, 패스트트랙 참여 결정... ‘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 민주당, 바른미래 공수처법 제안 수용…‘패스트트랙 처리 재시도’
- 김관영 “공수처법 별도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 패스트트랙 국회, 정개·사개특위 ‘극한대치’...질서유지권 발동까지
- 조국 “공수처 설치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찬동”
- 여야4당, 진통끝 ‘공수처법 타결’…‘패스트트랙’ 합의
- 철야 육탄저지·몸싸움 ‘아수라장’국회...결국 D데이 넘긴 패스트트랙
- 한국당에 감금 채이배, 6시간 만에 ‘탈출’...찬성표 던지면 ‘패스트트랙’ 가동
- [이슈]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최장 330일 ‘첩첩산중’
- 분당사태 바른미래, 딱 1표 차 패스트트랙 추인...이언주 '탈당', 유승민 '탈당 시사'
- 與野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전운 감도는 ‘20대 국회’...한국당, 국회 보이콧 가능성
- [전문]여야 4당 원내대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문
- 사개특위‧정개특위, 우여곡절 끝 개의... 질서유지권 발동도
- 민주당 “한국당 폭력,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고발조치·패스트트랙 재시도 예고
- 바른미래, 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사보임 강행...‘패스트트랙’ 관철 의지
- 캐스팅 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 권은희 “강제 사보임, 다들 이성 상실…법안 심의권 박탈”
- 김관영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 문희상 ‘병상 허가’
- 바른미래,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팩스로 제출…바른정당계 “문희상 만나겠다”
- 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반대’ 국회의장실 점거농성...문희상 “차라리 멱살 잡으라”
- [이슈] 떨고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구 253→225석’ 축소 28석은 어디?
- [이슈] 바른미래 ‘분당 위기’ 절정…이번엔 오신환 사‧보임 놓고 정면 충돌
- 정개특위‧사개특위 소집, 한국당 저지로 개의 못해…‘몸싸움’ 충돌
-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 [이슈] 바른미래, 분당위기 속 선거제 의총, 합의점 못찾고 결렬... 반대파 자리 박차고 나가
- 김관영 “분당 우려, ‘무리’...선거제도 개혁하면 국민 인정받을 것”
- 평화당, 내부 반발 딛고 ‘선거제 개혁안’ 추인...“지방·농촌 축소 최소화해야”
- [전문] 장병완 “20대 국회가 마무리할 일 ‘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 꼭 통과돼야”
- [이슈] ‘9부 능선’ 넘은 선거제도 개혁?...‘의원총사퇴’·‘탈당 압박’·‘호남 불만’ 곳곳 지뢰밭
- [폴리TV]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 바른미래 내홍 폭발, 의총 시작부터 고성... ‘패스트트랙’ 추인 가능할까
- [이슈] ‘동물국회’ 난장판 끝 패스트트랙, 민심역풍 속 '정치재편' 험로 예고
- 與,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미흡하지만 시작이 중요...한국당 설득할 것”
- [KSOI] 공수처 설치 ‘찬성 76.9% >반대 19.8%’
- 전운 감도는 국회…한국당, 회의실 3곳 점거 ‘패스트트랙’ 저지 나서
- [이슈] MB정부 시절 박근혜가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 한국당이 무용지물로~
- [이슈] ‘심리적 분당’ 바른미래, ‘주도권 싸움’ 힘겨루기 이제부터가 시작
- [이슈] 집권3년차 文대통령 지지율과 21대 총선
- [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 ‘고성‧몸싸움’ 얼룩진 바른미래 의총, ‘집안 싸움’에 빈손으로 끝나
- [이슈] 바른미래, 바른정당은 남고 국민의당이 탈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