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예고와 맞물려 여야 간의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40분(한국시간 12시 40분)에 문형배,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효력을 발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여야 정국대치는 심화돼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와 인사라인 경질 요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정국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들 법안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회동을 준비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선 헌재재판관 임명으로 한국당은 당분간 여야정협의체 회의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