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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최근 한미정상회담 국민 자존심 구겨져,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아닌 인력풀 넓혀야”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간 본론은 하나도 못 꺼냈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은 이야기도 못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봤을 때 완전히 미국과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인력풀이 좁다”며 “거기서 하다보면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인력풀을 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인재를 훨씬 더 넓게 구했다”며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권 씨처럼 민주당이 아닌 중도 내지 당시에 구여권쪽 사람을 과감하게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거나 또 사회통합적인 측면도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 위원장께서는 2005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셨다. 세월이 제법 흘렀다. 우리 정치는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보나.

아무래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들이 국민께 알려지고,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다 노출되고, SNS 영향도 있고 언론의 영향도 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과거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됐다. 국회의원들도 언행부터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가 많이 있다. 국회의 잘못된 관행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하루라도 하면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것도 없어졌다. 그런 특권들이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됐다.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예를 들어 국회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늘 이야기하는데 변함없이 상설화가 안되고 있다.   또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외 활동들 하는데, 투명한 활동 원칙이나 활동 내용의 정확한 보고라든지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외유성 논란이 되듯이 아직 고쳐야할 부분이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막말, 국회 안에서의 지나친 언행들, 이런 것도 윤리특위에서 서로 정쟁으로 다뤄져서 윤리특위 기능이 유명무실화돼 있다거나 이런 것 등등이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개혁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여야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정치 불신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야당 때 반대하다가 여당 때 추진하는 것이 있고 여당 때 반대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있고,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시킨 것 등이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여당은 그걸 했다. 야당도 반대 기류가 좀 있었다. 통과는 됐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이 안되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자고 했다. 우리 당이 또 야당이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없앴으면 한다. 직권상정도 해야 정부 입법 같은 것도 다수당일 때 처리할 수 있고 하니 그렇다. 처지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아시다시피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이전에 대법원장 임명의 경우도 인사청문회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도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 이상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그런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다고 해도 결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조건을 둬야한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못한다거나 또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다거나 몇 가지 단계를 규정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만 돼 있고 그 다음 임명하고 못하고 모든 조건들은 하나도 없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는 후보대로 상처만 입고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봐야하는 것이다. 아예 흠집이 많은 사람은 임명을 안하고 좀 더 좋은 인물을 찾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 때는 정책을 다루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는 좀 깨끗한 사람, 전문성이 있고 능력을 갖고 일을 잘 할 사람이다. 사회적 지도층이 결국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위장전입, 불법 투기,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해서 국회에서 짬짜미로 알아서들 하고 정책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더 보장해주는 시대 추세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나누는 방법은 반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도 많이 제기되지만 정권에서 좀 더 자기 진영 사람만이 아니라 인력풀을 더 넓게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많다. 도덕성을 겸비한 조그만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큰 흠집이 있지 않은 공직자 후보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정권에서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공개로 도덕성을 다루는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풀을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인가.

코드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인력풀이 좁다. 거기서 하다보면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넓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인재를 훨씬 더 넓게 구했다.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권 씨처럼 민주당이 아닌 중도 내지 당시에 구여권쪽 사람을 과감하게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거나 또 사회통합적인 측면도 인사에 반영돼야한다. 그런데 코드인사를 하려다보니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그런 것을 큰 틀에서 바꿔나가는 위정자들의 인식이 중요하지 어떤 도덕성 검증을 국민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남북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하지 않은 한국을 생각한다면  북한 문제도 제대로 국민의 뜻에 맞게 풀기 어렵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나.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러시아와도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다.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을 축으로 동북아 강국들에 대처를 잘 해나가야 남북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남북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왜 걱정되냐면 미국과 공조가 안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지난 1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간 본론은 하나도 못 꺼냈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은 이야기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좋다. 신경 쓰지 말고 스포츠 질문 다해라’ 이렇게 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인정하고 정상회담에 임했다면, 또 동맹국의 정상이라면 설사 기자에게 그런 질문이 나왔어도 그렇게 답변을 하겠나. 트럼프 스타일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기자 질문을 박살내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친절하게 답한다. 이것은 동맹국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완전 무시당하고 완전 말이 안되는 처우를 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돼도 ‘우리는 좋은 친구야. 앞으로 잘 될거야’ 외교적 수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이렇게 한다. 더구나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나. 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보여지는 행동에서 11일 한미정상회담을 봤을 때 완전히 미국과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절대 못한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랬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하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할 것이냐. 중재자는 상대가 중재자 역할을 인정해야 중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 인정을 안한다. 미국의 동맹도 잃고 북한에게도 무시, 멸시를 당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한일관계도 튼튼하게 되는 것인데 일본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오죽했으면 동북아시아 주변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들이 모여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 좀 해라’라고 했겠나. 일본과 한국 관계가 느슨해지고 악화되면 결국 미국의 남북관계 비핵화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친구들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면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작전도 짜고 공동대처도 할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결국 북한 김정은은 힘들 것이다.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 특사 보낸다는 것도 북한이 받지도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 이번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임시정부 100주년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쏟았나. 그런데 그 자리 참석도 못하고 미국이 딱 찍어서 4월 11일 만나자고 했다. 이게 대우 받는 나라의 대통령이냐. 미국이 문 대통령 스탠스로 봐서는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해결될 것도 없다. 그런데 동맹국이니 어쨌든 보자고 하니 그냥 날짜 찍어서 보자고 하는 식은 이건 천대, 멸시를 받은 것이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사전에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는데.

제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근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제 생각과 같은 말을 했다. 도대체 왜 만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것이었다.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이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잘해보자, 남북미 3자회담도 해보자, 미국이 빅딜 말고 ‘굿 이너프 딜’이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설득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도 없이 만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태영호도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평을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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