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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③ “한반도 평화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안돼...연말까지 중요 시기”

“북미, 하노이 회담서 로드맵과 시각차 확인...文 대통령, 유일한 중재자”
“한미정상회담 성과, 北 식량지원...경제제재 범위 밖 인도지원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미관계, 현 정부가 관리 잘하고 있어...긴밀한 소통 있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가 남측 단독으로 지난 27일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하노이회담에서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양해를 한 상황”이라며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작년만 하더라도 전쟁불안에서 벗어나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어느새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김정은, 트럼프 누가 풀어야하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의 전쟁 위기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동 평화에 대한 기대와 전쟁 위협의 종식의 큰 흐름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화 시키는 계획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구조적 특성상 남북이 직접 당사지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특수 관계도 있다. 또한 주변국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있다. 남북, 그다음 북미, 한미 등 삼각 축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두차례나 있었지만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물 없이 끝난 것은 아쉽다.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어쨌든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대화로 좁혀야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의지에 대해 확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을 잘 밟아가면서 조심스럽고 뒷말 없이 가야한다. 지난번 발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간격을 좁히도록 해야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거나 왔다갔다 반복이 됐을 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이제 양해를 한 상황이다.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Q.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금강산관광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사실 물자가 오가는 것인 만큼 임시적이든 조건적이든 제재완화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의 경우엔 미국 측에서 제일 경계하는 벌크 캐시다. 대량 공유 등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것이다. 소위 말하면 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Q. 한미관계에 대해 보수정당뿐 아니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6·15 정상회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불신하도록 하면 안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가 서로에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볼 때, 한미관계는 꽤 원만하다고 본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미국 내에도 진보,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네오콘, NSC 중심의 강경입장이 있고 국무부 중심의 입장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라져있고 보수적, 강경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의심을 하는 거고 또  비둘기파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정도로 한미 관계가 사실상 큰 틀에서는 이상 기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적 지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도 하고 남북 관계 이미지도 굳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 하도록 하는 것이다. 

Q. 86세대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변화, 후배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한편으론 과감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으며 덩치만 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쪽을 중심으로 한 86세대들의 현 모습에 대해 86세대를 대변해 변명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86세대들은 우리 사회에서 격동의 과정들을 겪어온 중간자들이다. 그러다 보까 학창시절엔 산업화 이후 민주화를 겪고, 민주 정부의 탄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정부라든지 행정부에서 보면 큰 책임을 맡고 일하고 그런 만큼 성과를 내야하고 또 성과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책임과 사명을 다한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86세대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걸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입장에서 책임 있게, 매우 합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성과화 시켜내야 하는 딱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든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직급은 어쨌든 저도 예전에 국회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여러 당직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다. 또 워낙 당정 협의도 많고 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성과화 시키는 것에 매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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