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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패스트트랙 총선 열차, 향후 전망은?

식물국회에 이은 동물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김학의-윤중천 사건’을 재수사 하면서 알려진 검찰의 사건축소 은폐 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을 주어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되었다.

패스트트랙 합의, 긍정평가 앞서지만, 서울과 PK에선 긍정-부정 엇갈려

관련하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시점의 여론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 잘모름 15.5%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7.3%p 높았다.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유사 문항으로 실시한 3월 13일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에 대해 찬성은 50.3%, 반대는 30.8%였고, 같은 달 22일 조사에서도 찬성이 54.3%, 반대가 30.0%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3, 4월내 계속 우위에 있었다.

다만 각 조사에서‘잘모름’ 응답층이 15∼18%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리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다.

특히 23일 실시한 패스트트랙 조사에서 서울지역민들은 긍정평가(42.8%)와 부정평가(41.3%)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PK지역에선 긍정평가(36.5%)보다 부정평가(45.5%)가 더 높은 점은 주목할만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이후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자유한국당 책임’ 의견은 48.0%, ‘제1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 4당 책임’ 의견은 39.6%로 한국당으로 귀책 사유를 돌리는 견해가 좀 더 많았지만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푸는 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고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정개특위위원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2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수도권 10석, 호남권 6석, 영남권 7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정당 지지층 결집도 높아 명분 싸움이 중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접수만 시킨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극한 투쟁을 이끈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일까?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정당지지층 응답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평가가 84%, ‘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80%로 이미 진영별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의 이러한 응답패턴은 남북관계 인식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인 지난 22∼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S-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0.2%p 상승한 38.0%, 31.5%로 나타나 격렬한 여야 충돌에도 양당의 견조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총선 승부처 PK, '황교안 변수‘가 더 큰 영향력 가능성

즉, 지금처럼 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명분의 균형점이 깨질 때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한편,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PK지역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PK에서의 유동성은 ‘황교안’이라는 한국당내 대선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향후 행보가 PK에서의 유동성 변화에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내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리더의 경쟁은 향후 더 극대화 될 것 같다.

끝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은 곧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한국당의 결사항전 태세는 한편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여당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명분을 높여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남발 등 살얼음판 대치 상황에서 능수능란한 강온 원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판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4.15 종착역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첫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보 실 수 있습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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