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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박, “일본의 자국민 보호 위한 北미사일 조치 이해”

[한-일 정상회담]“北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 국제공조로 보여줘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시 일본이 요격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전,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도 설득해서 (안보리 회부 등)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아소 총리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과 함께 UN 안보리에 회부해 결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라 논의됐다.

아소 총리는 이어, “6자 회담의 틀 속에서도 강력히 공조태세를 갖춰야할 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리에 회부할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아소 총리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이기도 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제위기 대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아소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 1993년 이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재정지출을 늘려서 그나마 경기를 이만큼 부양해 온 것”이라며 “그 결과로 GDP가 줄어든 일이 없었다. 앞으로 3년동안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국이 지금 자국의 경기악화를 극복하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국이 공조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만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소 총리는 “특히 전 세계에서도 아시아가 경제성장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금융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외에도 아소 총리는 “오늘의 세계경제위기는 나라가 커지면 상업적인 부분에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즉,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양국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 ② “연동형비례제 통과돼도 변혁은 ‘비례정당’ 만들 생각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창당하는 신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변혁’에 있는 사람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결국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형태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당으로서는 굳이 비례대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위성정당, 한국당 시즌2같은 그런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강제사보임’에 대해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개별 법안들 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왜 선

[카드뉴스] ‘부동산 리츠’ 알아보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중대한 하자 있어야 조민 입학 취소“.. 고대 입장에 학생 반발, 22일 촛불집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를 놓고 공방이 거세다. 22일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가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 시민단체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중대 하자가 있어야 입학 취소‘라는 입장을 밝힌 고려대 측은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15일 고려대 내부망 사이트에 입장문을 내 “(조 씨의) 입학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조 씨의)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조 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했음에도 입학취소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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