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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슈] ‘공수처-경찰 괴물론’ 엄포, ‘괴물 검찰’ 유지 궤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자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공수처 괴물론’, ‘경찰 괴물론’이 검찰과 법원 쪽으로 바람을 타고 있다. 이 ‘괴물론’이 겨냥하는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촛불혁명’의 요구로 규정하며 국정 핵심과제로 놓고 있다. 여기엔 이른바 ‘괴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그런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미리 ‘괴물’로 규정하고 수사권을 돌려받을 경찰도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주는 배경이 수상쩍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다음 날인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싸잡아 반(反)민주적인 법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① "물류허브로 동북아 해양수도 지향"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입니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돌고래를 상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해수부의 마스코트가 '바다랑'이라는 돌고래였다.태평양의 돌고래처럼 영리하고 씩씩하고 매력 있는… "우리는 태평양을 향해,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뻗어 나가는 영리하고 기민한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시대, 정보지식사회에서 이러한 '돌고래형 국가'를 만들 때에 우리는 21세기에 다른 고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들의 분쟁까지도 중재제어할 수 있는 참된 평화국가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도 고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들고 싶어했다. 2005년 11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55명의 신임 사무관들,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 소양교육을 마치고 일선 배치를 기다리고 있던 행정부의 동량들을 향한 주문이었다. 이는 '한반도 3면이 바다'처럼 엄연한 현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 가운데 부산이 위치해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의 접촉지대, 여기에서 부산항만공사(BPA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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