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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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 동영상] 조정식 “‘소주성’ 성과 하반기부터 나타나...과감한 재정 역할 필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던 지난 1월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 4선)은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4월 말을 기준으로 100일 차 정책위의장이 된 그는 “각종 통계 조사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올 초의 통계청이나 민간 은행에서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평균 가구 소득이 172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5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안정과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 ‘공수처-경찰 괴물론’ 엄포, ‘괴물 검찰’ 유지 궤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자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공수처 괴물론’, ‘경찰 괴물론’이 검찰과 법원 쪽으로 바람을 타고 있다. 이 ‘괴물론’이 겨냥하는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촛불혁명’의 요구로 규정하며 국정 핵심과제로 놓고 있다. 여기엔 이른바 ‘괴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그런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미리 ‘괴물’로 규정하고 수사권을 돌려받을 경찰도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주는 배경이 수상쩍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다음 날인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싸잡아 반(反)민주적인 법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① "물류허브로 동북아 해양수도 지향"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입니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돌고래를 상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해수부의 마스코트가 '바다랑'이라는 돌고래였다.태평양의 돌고래처럼 영리하고 씩씩하고 매력 있는… "우리는 태평양을 향해,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뻗어 나가는 영리하고 기민한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시대, 정보지식사회에서 이러한 '돌고래형 국가'를 만들 때에 우리는 21세기에 다른 고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들의 분쟁까지도 중재제어할 수 있는 참된 평화국가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도 고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들고 싶어했다. 2005년 11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55명의 신임 사무관들,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 소양교육을 마치고 일선 배치를 기다리고 있던 행정부의 동량들을 향한 주문이었다. 이는 '한반도 3면이 바다'처럼 엄연한 현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 가운데 부산이 위치해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의 접촉지대, 여기에서 부산항만공사(BPA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카드뉴스] 검VS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


[이슈] ‘공수처-경찰 괴물론’ 엄포, ‘괴물 검찰’ 유지 궤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자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공수처 괴물론’, ‘경찰 괴물론’이 검찰과 법원 쪽으로 바람을 타고 있다. 이 ‘괴물론’이 겨냥하는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촛불혁명’의 요구로 규정하며 국정 핵심과제로 놓고 있다. 여기엔 이른바 ‘괴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그런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미리 ‘괴물’로 규정하고 수사권을 돌려받을 경찰도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주는 배경이 수상쩍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다음 날인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싸잡아 반(反)민주적인 법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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