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는 7월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15일 전국적 대규모 버스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국토부는 노선버스 파업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지자체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요금 인상’ 등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천 7백만 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8일~10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전국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오후 5시 기준 파업이 가결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충남·세종, 광주, 청주, 전남 순천 등 전국 12개 지역이다. 경기도의 경우 15개 업체가 파업을 결의했다. 

각 지자체는 이에 전세버스 투입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사협상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장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파업 등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처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버스 요금 인상’ 재차 강조... 지자체 ‘난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김 차관은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버스 요금 인상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서 갈등의 골자가 되는 것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과 인력 충원 문제다.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여론에 주춤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4년 법령 개정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5년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김 차관도 이날 당시 국토부가 대책에서 약속한 버스 기사 양성과 시외버스·광역급행버스 요금 인상 등을 시행했다고 소개하면서 지자체들의 버스요금 인상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