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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상 첫 ‘전국 버스 파업’ 다가오는데...국토부-지자체는 ‘핑퐁게임’ 만

버스노조, 사상 첫 전국 규모 버스 파업 결의...14일까지 합의
국토부 “요금 인상” VS 지자체 “재정 지원” 평행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상 첫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이 다가온다. 오는 1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만여대의 버스가 ‘올스톱’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루한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연맹 사옥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 진행을 결의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련 창립 57년 만에 전국 공동투쟁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사용자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대란’에 잔뜩 긴장하며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막상 협의에 있어서는 공방이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 업무는 지방사업”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지자체들은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다.

자동차노련과 버스업계는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동자들의 초가근무가 불가능해져 경기도의 경우 월 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지자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노조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 파업 에고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결국 파업으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것도, 버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국민이 되어버렸다. 

 


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주52시간제 때문 아닌 임금인상 위한 것”

국토교통부는 버스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당.

손 실장은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지자체 대부분은 준공영제가 이미 도입돼 있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 버스업체는 주 52간 이하 근무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임금, 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손 실장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슈같다”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손 실장은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의 전국 버스업체 31곳 중 경기도에만 22곳이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실장은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을 재차 요구했다. 

 
지자체 ‘요금인상’에 난색...“정부 재정지원 필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8일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버스 업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국고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7월 1일부터 3240~5669명의 운전자를 더 채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체계로 묶여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금을 함께 올려야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무릅쓰고 버스 요금을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시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 통합환승체계라 같이 움직인다”며 “수도권요금이 현재 50원 차이나지만 250원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금 인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버스업계가 늘 적자이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서울은 준공영제와 52시간 도입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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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정당 후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i) 공수처를 설치하고, (ii)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찬성했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정치검사 색출-문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문 후보는 ‘자치경찰제’와 ‘일반수사권 경찰 이양’을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 부여’, ‘자치경찰제’를 내세운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 유승민 후보는 ‘기소권 경찰 이양’, ‘검·경 통합 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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