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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 관점에서 입법 기대” 

민갑룡 청장, 첫 입장에서 ‘국민 관점’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 필요성 우회적 강조
경찰, 여론전 자제하고 ‘내부 단속’ 집중하는 전략 펼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직접적으로 반발한데 비해 민 청장은 ‘국민 관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10일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 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격적인 여론전을 진행하는 반면 경찰청은 대응을 자제해왔다. 수사권 조정이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여론이 악화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수사권조정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민갑룡 청장 역시 직접적 여론전보다는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4일 민 청장은 직원들에게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송해 “경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의 변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경찰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과 쇄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치안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민 청장은 이날 홍익지구대에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은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고 경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경찰의 추후 대응전략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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