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대표 회동, 극단적 대립정치 아닌 대화·소통 정치의 계기 되길 기대”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동에 대해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추경안 국회 처리와 관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입법과 관련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